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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1일 우리카드사의 '조직적 불법 대환대출 의혹'(<오마이뉴스> 6월 10일자)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고소장을 통해, 금감원이 우리카드의 불법 대환대출 행위를 적발하고도 과징금 5000만원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카드의 조직적 불법 대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함에도 금감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 등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우리카드의 불법 대환대출 행위가 드러난 만큼 금감원이 나서 고객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개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우리카드의 불법 대환 대출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금융감독원은 우리카드 임직원을 검찰에 고소,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불법적으로 자행된 대환 대출 약정을 무효로 하고 피해 개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인터넷 카페인 '신용불량자클럽', 신용회복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금감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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