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시장. | | | ⓒ 이종호 |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의 중심축에 서왔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진퇴를 걸고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독설 수준에 가까운 비판 발언을 퍼부으며 본격적인 반대여론 확산에 나서 주목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16일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검토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선거 중반에 나온 공약에 불과하다"며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이어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잠시 왔다 가는 5년 임기의 정권"으로 규정한 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국민 여론의 반대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더 반대격으로 서둘러서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현 정부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충청표를 의식해 신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에 동조한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한나라당이 충청도의 표를 얻기 위해서 통과시켰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공약을 들고나온 것이나 한나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해법과 관련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사안은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고, 나는 법에 있든 없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다음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CBS 뉴스레이다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 공교롭게도 시장님과의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는 날 수도 이전 후보지가 발표돼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돼 있다. 이제 수도 이전사업은 더욱 속도가 붙을텐데 일단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관심사고 대한민국을 아끼는 나라 사람들은 걱정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수도 옮기는 문제를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검토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느날 선거 중반에 나온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다. 이것은 국가의 큰 이해가 걸려 있고 국가 경쟁력과 관련돼 있다.
나는 요즘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파주나 판교, 김포의 조그마한 신도시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서두르고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준비했다고 말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었나. 내가 볼 때에는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서울 시장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수도권에 산다고 반대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불안해 할 것이다. 국가의 이해 문제가 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콩 볶듯이 해나가면 국민의 신뢰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한다."
- 일단 정부 여당의 입장은 이것이 이미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은 국민이 왜 그렇게 반대했나. 국회에서 다 통과된 탄핵을 국민의 의견과 다르게 국회가 했다고 해서 온 국민이 들고 나섰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다. 이 문제는 탄핵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은 잠시 5년간 임기지만 행정수도는 백년, 천년에 관련된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물론 나도 한나라당 소속입니다만, 한나라당이 크게 실수한 것이다.
충청도의 표를 얻기 위해서 통과시켰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 내가 가서 반대했을 때 총선 앞두고 충청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냐고 해서 충청도 후보들이 모두 한나라당 당사에 몰려와서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공약을 들고나온 것이나, 한나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요즘 보니까 그 당시 실수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무책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 이것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안이라고 보나.
"꼭 서울시장 입장이 아니라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이 수도권이 옮겨지는 것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준다.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사안은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고, 나는 법에 있든 없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역간에 충청권 사람들은 지지하고 수도권 사람들은 반대하고 영남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정권적 차원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지 잠시 왔다가는 5년 임기의 정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저는 말로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저와 같은 의견일 것이고, 또 충청도에 계신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의 진퇴와 명운을 걸고 추진하라고 어제 강력하게 얘기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금같은 것이고 그것은 법에 준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너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국민의 선택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너무 강한 결의를 보여주면 국민의 의사가 다 나타날 수 없고 특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나. 이렇게 되면 국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 참 어렵다. 나도 국정에 비하면 적은 시정이지만 시장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버리면 아무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얘기를 듣고 최종판단을 내린다. 그것은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그것은 장이 갖춰야할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 얼마 전 수도권 이전에 반대하는 분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법에는 서울이 수도로서의 특수 지위를 누린다고 명시돼 있어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 자체가 이런 법률 사이의 충돌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는지.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은 서울시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권한 쟁의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는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온 세계 개방된 사회에서 그 우리가 살아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장이 다른 시도지사와 다른 입장에 있고, 그런 입장에서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소송이 붙었다는 모습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는 참 좋지 못한 모습이다. 그런 경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국민 여론의 반대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더 반대격으로 서둘러서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의가 됐던 사항이라도 여론이 그러면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행정수도 이전을 1년 안에 안하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사항이 아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할수록 좋다. 어디 뭐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거기 지금 행정 수도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국가가 실업자가 많고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가지 재정수요가 많다. 150조 되는 공적자금도 다 상환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전부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필요한 돈은 태산같고 일정한 재정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또 무엇이 완급에서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이고 뒤로해야 하는 것인지 선후를 가리는 일을 지금 입장에서는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앞다투어 한 달, 일주일 안에 이르면 내 달 안에 해서 해야할 사항이냐 저는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참 걱정스럽다. 다른 표현보다 참 걱정스럽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