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약대 6년제 개편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보건의료 관련학과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약대만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인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 이 때문에 보건의료 관련학과 학생들이 '약대 6년제 개편안'에 반발하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약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학생들은 '약대 6년제 개편' 추진에 반발해 지난 6월 초 각기 수업거부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학기 기말고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건의료계 학과의 학사일정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의대생들은 30일부터 학사일정에 복귀했으나, 한약학과와 한의학과의 학사일정의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석대학교와 원광대학교의 한약학과 학생들은 이번 개편안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위치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일 아침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자택 앞에서도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석대학교 박경재(한약학과 2학년, 35)씨는 "이번 약대 6년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한약학과 관계자만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했다"며 "교육부에서 약대 6년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학사일정이 멈춰진 한약학과 학생들은 유급불사를 외치며 한약학과 학제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총 17명이 교대로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4명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오후 10여명의 학생이 단식에 가세해 이들의 시위는 더 격앙될 전망이다.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 연합 소속의 40여 명의 학생들은 지난 25일부터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약대의 입장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나 보건의료 전체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을 인정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약대 6년제 전환이 한약과 양약을 모두 조제하는 통합약사 배출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며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임상약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사의 자문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라면서, "통합약사를 추진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김인기 사무관은 "진료권 침해는 의료법으로 제재할 수 있고,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약사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한의대생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약대 학제가 개편되면 의료수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의약분업 이후 많은 환자들이 의료수가의 상승을 몸소 느껴온 터인데다 약대 학제가 개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대 6년제가 이야기 된 것은 1960년대부터. 그 당시는 약대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정도였다. 실제 본격적으로 약대 6년제가 거론된 것은 1996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가 '한약관련 종합대책'발표라고 볼 수 있다.

약사협회 등은 약대가 6년제를 추진하는 이유로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 선진국으로의 도약 필요성, 약학교육 내실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증진,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의 질 강화 필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적이다. '약대 6년제 전환'과 관련 정부에서 개최한 공청회는 2번뿐이었다. 1993년 12월 교육부가 열였던 공청회와 2002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약발특위'에 의한 공청회가 그것이다. 이 또한 보건의료계가 모두 참여한 공청회가 아니어서, 충분한 의사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약대 6년제 문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공이 넘어왔다. 국가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