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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차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에 지난 7월 19일 오후 6시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에서 공식적인 답변서가 전달되었다.
 | | | ▲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표단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 | | ⓒ 이철용 | | 이 답변서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난 17일 공식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은 1). 200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예산대비 장애인교육예산 6%까지 확대할 의사가 확실히 있는지 여부, 2). 2007년까지 유, 초, 중, 고 특수학급에 6학급당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3). 2005년까지 전국 286개 기초 시 군 구에 유치부, 고등부 특수학급 최소 1개 이상씩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4). 전국에 존재하는 장애인야학의 실태를 파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5). 2007년까지 286개 시 군 구 기초단체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최소 2인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6). 교육인적자원부에 장애인교육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7).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할 때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를 건설할 수 있는지 여부 등 7개 항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모든 요구사항 현재 진행 중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사태의 심각성 너무 모른다”
 |  | | | ▲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답변서 | | | ⓒ 이철용 | 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요구사항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에 포함된 사항으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복지 부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하고 장애 학생을 포함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지난 15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농성장을 방문하고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사와 이 때 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답변은 기존의 답변과 나아진 것이 전혀 없고 15일 있었던 안 교육부총리의 답변에도 못 미치는 상투적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긴급 대책회의, 단식농성 수위 강화 결정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답변에 대해 19일 오후 8시 모든 연대 단체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긴급히 소집된 대책회의 자리는 30여 관계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성의를 비난하는 성토장이 되었다.
 | | | ▲ 이 날 대책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 성토장이 되었다. | | | ⓒ 이철용 | | 대책회의의 의제는 예정대로 20일 농성을 해산할 것인가와 아니면 정부의 기만적인 발표를 거부하고 단식농성의 수위를 높일 것인가였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을 전면 거부하고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현실적으로 윤종술 공동대표와 도경만 집행위원장의 단식농성이 15일을 넘기는 상황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부담감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이 정도의 답변을 받으려고 힘든 투쟁을 한 것이 아니다”며 단식농성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 이를 받아들여 더욱 강한 투쟁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의 목숨을 던져 아이들의 새 세상이 온다면 기꺼이 던지겠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5일 극단적인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내부적으로 단식농성을 20일까지 진행하고 해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무성의에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결정하고 단식농성단을 현재의 2명에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함께 동참하는 대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7월 20일 현재 16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윤종술 공동대표는 “정부는 우리의 목숨을 원하는 것 같다. 우리의 목숨을 던져 아이들의 새 세상이 온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 교육인적자원부 공식 답변 | | |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 | | |
수신자 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경유)
제목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 사항에 대한 회신
1. 장애인교육권연대 장교연-040717호(‘04. 7. 17)의 관련입니다.
2, 귀 연대에서 우리부에 서면 답변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귀 연대에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미 우리부에서 지난 2003년 2월에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 - ’07)」 에 귀 연대에서 요구한 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장기발전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부에서 교육 복지 부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하여 장애학생을 포함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지난 7월 15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귀 연대를 방문하여 우리부입장을 충분히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대하여도 귀 연대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거쳐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계획의 수정·보완 시 귀 연대를 비롯한 특수교육 관련단체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귀 연대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정책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교육인적자원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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