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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방영된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일부 장애계가 강한 반발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 | | ▲ MBC의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홈페이지 일부 | | | | 장애계 논란의 원인은 16일 방영된 <사실은>의 내용 중에 '뉴스 확대경- 진단, 서울시 새 교통체계' 부분이다. <사실은>은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한 문제점을 중점 지적하며 서울시가 도입한 저상버스와 굴절버스의 문제점을 전시 홍보를 노린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저상버스는 버스의 턱을 낮춰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교통 약자가 어려움 없이 버스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차량이고 굴절버스는 대규모 수송을 위해 저상버스 2대를 연결한 것이다.
<사실은> "저상버스·굴절버스 전시 효과 노린 세금 낭비"... 장애계, "이동권 투쟁 통해 거둔 성과물"
<사실은>은 새로운 교통시스템 시행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 지출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비용 구조와 준비가 덜 된 상태였는데도 7월 1일 시행을 강행했던 이유,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 문제 등 새 교통체계 이면에 숨어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사실은>은 이러한 서울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상버스와 굴절버스 도입을 전시 효과를 노린 세금의 낭비라고 보도했다. 그 근거로는 저상버스와 굴절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주에게 저상버스의 경우 1억2천만원, 굴절버스의 경우 2억원의 추가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버스는 다른 차로의 차량들이 교통 체증으로 막혀 있는 동안 붉은 색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해 빨리 달리는 전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 보도에 대해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23일 한국DPI(장애인연맹)는 논평을 발표하고 "언론의 보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도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장애계의 움직임에 대해 <사실은>의 담당 서모기자는 “장애계가 순수한 기자의 의도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 난감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기자는 경찰청 등을 출입하며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서 기자는 지난 5월 14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시 의장의 장애인 목욕 사건의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은>을 통해서 보도한 적이 있다. “정치쇼와 그 그늘”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정치쑈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를 고발하고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다.
"저상버스·굴절버스 도입은 교통약자를 위한 최선"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수년간 힘든 투쟁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낸 저상버스와 굴절버스의 도입을 단순한 서울시의 전시 행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장애계의 중론이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배융호 정책실장도 <사실은>이 “저상버스와 굴절버스의 구입비 지원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방송을 시청한 수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저상버스가 전시 효과이며,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지원과 운행이 낭비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오도하였다”고 밝혔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약자에게 있어서 현재의 일반 버스는 이용에 한계를 갖고 있다. 물론 상태의 경중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저상버스의 도입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있어서 소통의 새로운 장인 것이다.
지난 19일 민주노동당에 의해 발의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에서도 저상버스의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고 장애계도 끊임없이 저상버스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버스 사업자들에게 저상버스와 굴절버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계획과는 달리 버스사업자들이 고가의 구입 비용과 운행시간의 지연, 유지 보수 등의 이유를 들어 도입을 꺼리게 되자 지원 방침이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은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체제 개편 이전에 결정된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사실은>은 저상버스와 굴절버스를 단순 구입 가격을 기준해 의혹을 제기했다. 담당 기자도 그 비용을 다른 것에 사용한다면 장애인들에게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현재 시행하고 장애인콜택시라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특별 교통 수단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오이도 역을 비롯한 지하철에서 리프트 등의 사고로 장애인들이 실족사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임시 방편으로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지난 2002년 말부터 운행을 하고 있다.
물론 도입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장애인콜택시를 늘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근본적으로 기존 교통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의 임시 방편의 특별 교통 수단인 것이다.
요금 면에 있어서도 장애인콜택시는 일반 택시 요금의 40%에 달한다. 물론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큰 혜택일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장애라는 이유로 대중 교통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비용을 내며 언제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은 서울시의 미숙한 교통정책에 있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어렵게 도입된 저상버스와 굴절버스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애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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