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미국의 보수적 선택과 한반도 안보

재선된 부시의 지난 정책과 전략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

04.11.04 03:52l최종 업데이트 04.11.04 14:32l

2004년 11월 지난 슈퍼 화요일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의 개표결과가 11일 후에야 나온다고 오하이오주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민주당 존 케리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고 그로 인해 현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었다.

캐리는 처음에는 끝까지 오하이오주의 개표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대선불복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남은 25만표 중 대부분 자신에게 몰린 표일 확률이 높지 않기에 그의 파트너인 에드워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인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했다.

어쨌든 부시 대통령은 유효 득표율에서도 케리를 앞서 지난 2000년 이른바 '법원이 임명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통성을 확보해 다시 한번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선거 결과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케리의 승리를 낙관했고, 실제 세 차례 진행된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도 케리가 우세했지만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케리는 미 대통령으로 선택되지 못했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정책 대결, 후보 자질문제, 경제문제. 많은 화두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외교 안보 문제였다. 지난 2000년 대선이 끝난 후인 다음 해 9월 11일 미국은 뉴욕무역센터빌딩이 비행기 공격을 받고 무너져 내리는 사상 초유의 테러를 겪었다. 이로 인해 미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고 이 상황에서 부시는 일방주의 전략으로 세계외교정책을 펴나갔다.

사실 미 국민에게 9/11테러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비록 이것이 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미 국민은 자국의 안보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AP통신과 미국의 TV방송들이 선거를 마친 유권자 9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4분의 3이 미국의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한 결과를 주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을 제물 삼아 대테러전쟁을 일으켰으며 발견되지 않은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의혹으로 다시금 이라크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기, 즉 테러 공포와 대응이라는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미국민은 부시의 일방주의 노선에 무게를 실어주는 선택을 했다. 이는 예전에 비해 미 국민이 보수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선거 직전 오사마 빈 라덴의 출현은 그가 부시를 당선시키려고 했든, 케리를 당선시키려고 했든 그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부시가 당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출현은 미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고 이는 상대적으로 부시에게 표를 주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미 국민은 앞으로 4년 간 미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으로 부시를 재신임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북-미관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TV 토론에서 유독 북한에 관련된 질의와 응답이 많았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부시가 1기 때 추진한 일방주의 노선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의지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지난 4년간 북-미 간 대화와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던 만큼 한반도 안보해결에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강력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만큼 대북 관계에서도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큰 변화없는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이 펼쳐가는 6자회담에서 최대한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북한과의 화해-협력과 교류는 꾸준히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단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가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정부의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과 협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가며 상호신뢰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일은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주변 국가에 대한 실리외교도 요청된다.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북-미 협상을 유도하는 방법보다 주변국의 동의와 신뢰,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우리 경제는 한반도안보와 직결되는 특수한 상황을 띠고 있다. 비록 부시 재선으로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진전이 없을지라도 당사자인 우리는 일관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