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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2일 정례브리핑에 앞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 | | | ⓒ 재정경제부 제공 | | [기사대체 : 12일 오후 3시10분]
"잘 하면 5%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이처럼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다소 확대 해석하면 올해 5%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내수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데다 고유가라는 외부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경기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건설경기 위축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당장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리는 SOC 종합투자계획도 그같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반론을 펴기도 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은 과세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를 마치 강남을 겨냥한 세금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오히려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강남권의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었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보유세제 개편의 수혜자는 강남이라는 논리였다.
"올 3/4분기, 4/4분기 GDP 성장률 5% 안될 것 같다"
▲경기전망 이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잘 하면 5%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5% 성장은 달성될 것"이라고 확언해 왔던 뉘앙스와 비교해 보면 5%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다.
그는 "지금으로 봐서는 3/4분기 GDP 증가율이 5%대 이하로 내려갈 것 같다"고 말한 뒤 "4/4분기의 수출, 생산, 고용 등의 지표를 과거와 대비해 비교해 보면 올 4/4분기도 성장률은 5%가 안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간 5%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진 것은 내수회복 속도가 정부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9월부터는 국내 소비를 비롯해 내수경기 회복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했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고유가가 지속됐고 기타 비경제적 요인들이 겹쳐서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현재의 내수회복 속도를 염려했다.
내수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부총리는 "지난번 마련한 추경을 착실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재정을 조기 집행해 나간다면 내수는 늦게나마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SOC 종합투자계획 미봉책 아니다"...연기금 상명하달식 운용 안한다 약속도
▲SOC 종합투자계획 이 부총리는 정부의 SOC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해 다소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50여분에 걸친 정례브리핑의 절반 정도를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설명과 보도에 대한 반박에 할애할 정도였다.
먼저 이 부총리는 SOC 종합투자계획이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미봉책이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감기에 대한 치유방식에 빗대며 설명했다. 그는 "항간에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2주일이 걸리고 안 먹으면 보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물론 약 안 먹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체력이 약할 때에 해열제 등 대증요법마저 쓰지 않으면 기침은 더 악화되고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경기순환적 어려움 ▲패러다임 변환에 따른 전환기적 문제 ▲구조적 어려움 등 복합적이라며 "그래서 특히 현상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의 구조적 전환기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받는 계층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이 자영업이나 건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계적 보완적 대책이 필요해 종합투자계획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일각의 우려처럼 SOC 종합투자계획의 성공을 위해 연기금을 '상명하달'식으로 운용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연기금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는 등의 지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연기금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기금의 투자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마라' 하지 않을 것이며 연기금 투자는 연기금이 결정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그는 거듭 "정부가 연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능력도 권한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과표만 현실화했다면 강남권 세부담 더 커졌을 것"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종합부동세를 강남에만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1일) 세율체계가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종부세는 강남을 겨냥한 세금'이라고 보도한 일부언론에 보도태도에 대해 이같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강남만 집중적으로 올라간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강남의 시가가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종부세가 강남세'라는 비판은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종부세 도입 등을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 서울 강남권 주민들이 세부담을 덜게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 이전에도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재산세의 경우 최고세율인 7%의 누진세율을 부과했다"면서 "만약 내년에 과표를 대폭 현실화했다면 세부담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보유세와 종부세의 개정을 비교하면, 강남을 특별히 겨냥해서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정부는 원달러 환율을 1150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삼성경제연구소는 1060원으로, 일부 민간연구소는 1050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수출이 줄고 수출의 성장기여도도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율 움직임이 내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짚어 달라.
"정부가 전망을 낼 때에는 대외적으로 발표한 한가지 가격지수만을 전제로 해서 전망을 하거나 추계를 하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전망할 때 과연 환율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잡았나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그 이상 드릴 말이 없다."
-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올해 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는데 올해 쓰게될 대응방안은 없나.
"올해 자체를 위한 단기적 대책은 새롭게 있지 않다. 정부가 연초부터 꾸준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경제를 활발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경제가 심각하게 주저앉는 것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지난번 추경에서 편성해 준 예산안에 따라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내년엔 1/4, 2/4분기에 재정집행을 당겨서 하도록 할 것이다. 예산의 특성상 1∼2월에 공백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졸업 등 동절기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은 1∼3월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 건설경기 침체를 말했다. 올해 건설경기 수주가 주는 것은 지난 10·29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투기를 불러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적절하게 규제를 풀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부동산 정책이랄까, 주택 행정정책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를 했다.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 안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간다. 바꿀 것은 바꿔 나갈 것이다. 부동산 투기억제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해제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보다 주택 공급을 활발하게 하고 수요를 건전하게 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다."
- 기업도시 법안에 재계가 요구하는 것만큼 투자유인책이 반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왕 추진되는 법안이라면 과감하게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당과 관계부처가 대화를 할 것이다. 지금은 논의 과정이다. 기업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부는 그동안 부자들이 돈을 써야 내수 살아나고 그 효과가 서민에 간다고 말해왔다. 경제통계를 보면 부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원인이 뭐라고 보는가.
"나도 그 부분을 답답하게 생각한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내려간다는 것이 일반적 성향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특수한 관행인지 확실치 않다. 연구소와 통계청에 분석을 의뢰해 놨다. 그 다음 원인이 뭔지 따져보겠다. 부자가 돈을 많이 써야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효과가 있다. 가능하면 고소득층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신통한 대책이 안 나온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산이 2조에서 3조까지 들 수 있다고 한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미국식 제도도 있고 영국식 제도도 있고 다양하다. 우리의 경우에 우리의 세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고 우리의 세정현실을 감안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가를 내년 6월까지 검토 하겠다. 그 결론은 그 때 가서 도출을 할 것이다. 아울러 검토는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겠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필요성은 선진국도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방과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경쟁체제 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계층은 기초생활지원자 보다는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그룹이다.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이들 보다 좀더 높은 소득계층이 기술격차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은 또 경쟁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 노력을 고취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적 통합이 가능해 지고 개방된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해 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로노력에 상응해 세금상의 혜택(tax incentive)을 주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 검토를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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