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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 | | ⓒ 재정경제부 제공 |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계속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 12일 "2004년 연간 경제성장률 5%를 잘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이 부총리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며 성장률 전망을 일주일만에 수정했다.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5% 성장률 달성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기색이다.
이 부총리는 정례브리핑 내내 우울한 경제지표들을 열거하며 침울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목소리도 상당히 낮은 톤이었고 무겁게 느껴졌다. "별로 즐겁지 않은 이야기부터 해야 하겠다"고 운을 뗀 그는 민간소비, 수출 등이 예상과는 달리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예측이 여러가지 변수 등으로 인해 빗나가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이 부총리는 "건설경기의 위축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다"며 건설경기 하강세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했다. 건물건설이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 건설투자가 3%수준 정도는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2.5%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점차 수주의 잔량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건설기성이 3/4분기 10%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4/4분기 중 건설허가 면적, 착공면적 등의 본격적인 감소세로 볼 때 금년 4/4분기 들어서 둔화세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수주 증가율도 금년 들어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세가 빨리 오고 있고 확대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통계치를 근거로 건설투자 중심의 SOC 종합투자계획과 건설경기 부양의 불가피성을 점차 강조해 나갔다.
"고용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야만 경기가 활력을 회복한다. 고용 중에서도 건설부분, 특히 주택건설 부분이 활성화 돼야 그 부분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택공급의 수급체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주택건설을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규제활동을 대폭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정책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종합투자계획이 마련돼 진행된다면 5% 성장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특히 기초생활지원자나 미성년자, 청년층 신불자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다"며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해제 전에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지원자나 미성년자, 청년층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 책임도 물어 일부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금만 알아보면 기초생활지원자여서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 드러날 텐데 그런 사람에 카드를 내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했다면 문제가 있다. 국가가 생활비 지원하는 사람 아닌가. 미성년자 내지는 대학에 다니는 소득이 없는 사람의 문제도 있다. 이 사람들이 카드를 만들어 부모가 부채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다.
발행된 카드가 미성년자용인지 부모빚을 돌려막기 위해서인지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분야였다. 이는 카드사들이 주의의무 등을 해태함으로써 일어난 경계선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는 신불자 등록제도를 해제하기 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 부총리는 "저소득층이나 미성년자 청년층 등에서 본의 아니게 신불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선별작업 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불자 제도를 끝낼 계획"이라고 처리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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