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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형숙 최경준 권박효원 안홍기 이민정 기자
사진 : 이종호 남소연 기자
동영상 : 김윤상 정주용 기자
정리 : 구영식 기자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30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 처리 등에 합의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0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 처리 등에 합의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5신 : 30일 밤 10시 11분]

열린우리당·한나라당 '2+2' 방식에 합의
국가보안법 폐지·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겨


▲ 김원기 국회의장이 30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가보안법 2월 임시국회 처리등 여야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과거사규명법과 신문법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차수를 변경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내년 2월에 다루기로 한 이른바 '2+2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밤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의 대체입법을 거부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당론을 고수했지만,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끝내 무산돼 당내 강경파 의원 및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국가보안법 등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고만 합의해, 정작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음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

1. 국군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동의안과 2005년 예산안을 처리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과거사법, 신문법 및 피해구제법을 처리한다.
3. 12월말로 종료되는 6개특위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를 즉각 가동시킨다. 국회개혁특위에서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다룬다.
5. 장애인특위와 기후협약특위를 설치한다.
6.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방송법은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
7. 251회 임시국회 회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4신 : 30일 밤 9시 15분]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담 재개
한나라당 "합의문 들고 나오겠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대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당론 변경불가'와 '협상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밤 9시 10분께 다시 열리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담 직전 기자들에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웃었고, 배석하는 남경필 수석 원내부대표도 "합의문을 들고 나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밤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양당 원내대표회담 결과에 따라 그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신 : 30일 밤 8시30분]

상황 급변... 천정배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는 당론 아니다"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문제 처리에 관해 격론을 벌인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보완’이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 처리가 당론은 아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는 전략이나 정치적 방침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기존 당론을 재추인 받았으나,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를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앞으로 협상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실제 열린우리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이 실력저지 방침을 세운 채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도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내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강경파 의원들조차 "연내 폐지가 안되더라도 우리 힘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보법 폐지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천 원내대표가 국보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는 조건으로 나머지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측에 타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김덕룡, 국보법 합의안 놓고 갈등 조짐
박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에 책임 돌려

▲ 30일 오후 한나라당 의총이 끝난뒤 박근혜 대표가 무거운 표정과 유정복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뒤로 김덕룡 원내대표가 김원기 의장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이종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국보법 후퇴'의 책임을 김 원내대표에 돌리자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것.

박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국보법에 관한 한 원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김덕룡 원내대표가 '이만하면 됐다'고 합의하자고 하고 최연희 위원장도 '상정은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책임을 김 원내대표에게 돌렸다.

또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김용갑 의원도 "박 대표는 온몸을 던져 국보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따라주지 않았다"며 "김덕룡 원내대표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김덕룡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당론 변경 불가'를 재확인함으로써 두 사람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봉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비공개 의총에서는 여야 합의안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었다. 이재오·권철현 의원 등은 "협상 잘했다, 수고했다"며 김 원내대표를 격려했고, 홍준표·김명주·이재웅 의원 등도 여야 합의안에 지지를 보냈다.

[12신 : 30일 저녁 7시40분]

한나라당도 '협상 백지화'로 맞불 "예산안 처리 등 원점에서 재논의"


원내대표회담 협상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던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급선회했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 당론 유지'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모든 게 백지화되었다"며 "예산안, 파병기간연장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모든 의사일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맞섰다.

임태희 대변인은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을 통해 "대표회담의 협상안대로 국보법은 개정하고 과거사법, 신문법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처리키로 했으나 열린우리당에 의해 거부됐다"며 "일괄타결을 전제로 한 협상안은 백지화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새해예산안, 파병기간연장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들 현안은 4대법안 등과 연계하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저녁식사를 한 뒤, 저녁 8시30분에 다시 의총을 속개하기로 했다. 의원총회를 통해 예산안과 파병기간연장동의안 등의 처리와 4대 법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1신 : 30일 저녁 6시40분]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후 형법보완 당론 유지' 결정


▲ 30일 오후 한나라당과의 합의안 추인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끝난뒤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격론을 벌인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보완'이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2시간여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 강행 처리냐', '한나라당과 대체입법 합의 처리냐'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토론을 벌였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토론이 끝난 뒤 비밀투표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론 막바지에 천정배 원내대표가 나와 "한나라당과의 협상 방법은 대표단에게 일임해 달라"며 "그러나 당론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의원들은 표결 없이 이를 추인했다.

박영선 원내대변인도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보법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개혁법과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임종인 의원이 30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격론을 벌인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보완’이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천정배 "거리의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다음은 선병렬 의원이 전한 천정배 대표의 마무리 발언이다.

"오늘 사실은 당론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인데, 여러 의원들의 말들 듣고 보니 도움도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됐다. 당론 고수와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거리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타협하는 것은 밀리는 것이다. 의장에게 다시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

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당의 정체성 문제 아니겠느냐"며 "한나라당의 대체입법 조문들은 국보법을 리모델링해서 신장개업하는 수준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은 국보법에 준공검사를 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특히 "의총장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어제 저녁에 한 말도 많이 언급했다"며 "김 의장은 '때가 되면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직권 상정을 한다, 부의장에게 안 시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저녁식사 후 김덕룡 원내대표와 회담을 계속 할 예정이다.


[10신 : 30일 오후 5시50분]

우리당 의총 "직권상정"-"합의처리" 격론
토론 끝난 뒤 비밀투표... 이해찬 "관여하지 말라네"


1안: 올해를 넘겨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
2안: 직권상정을 해서 끝까지 연내처리를 위해 노력하자.
3안: 한나라당과 연내에 합의처리 하자.


▲ 열린우리-한나라 원내대표회담을 마친뒤 개최된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0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 표결처리를 위해 상정된 안건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가진 회담 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위와 같이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이 나와 국가보안법과 관련 한나라당의 안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현재 차례로 발언대에 서서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발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토론이 끝난 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표결을 통해 당론을 변경하자는 당 지도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장에서 잠시 나온 채수찬 의원은 "천정배 원내대표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설명한 뒤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신중식 의원도 "직권상정을 하자는 2안 의견과 정치는 민심과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니 얻을 수 있는 것만 얻자는 3안 의견이 반반"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강경파인 임종인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화가 난 표정으로 의총장을 나와 "죽는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대체입법과 대체입법은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당론 변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수가 원하면 당론 변경을 하라"면서도 "그렇게 당론 변경을 해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폐지안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이어 상기된 목소리로 "직권상정을 해보고 안 되면 국민들에게 우리 힘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며 "대체입법을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 외에 유시민·이광철·유선호 의원 등이 2안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배기선·이강래 의원 등은 '연내 합의 처리'를 주장하며 3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30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를 찾았던 이해찬 총리가 의원들의 만류로 문앞에서 되돌아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편 오후 5시 25분경 이해찬 국무총리가 의총장 주변에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는 회의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의총장 문 앞에서 유시민·정봉주·백원우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눈 뒤, 다시 돌아나왔다.

이 총리는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관여하지 말라네"라며 웃어보였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관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 대기실에 계시면서 (의총 결과에) 신경이 쓰여서 왔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9신 : 30일 오후 5시 35분]

"국보법-과거사법-신문법 연내처리...사학법-국민연금법 내년 2월 처리"
배일도 의원이 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 합의내용


▲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회의를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소속의원들에게 가져간 '합의내용'은 무엇일까.

한나라당 비공개 의원총회중에 잠깐 밖으로 나온 배일도 의원은 기자들에게 신문법을 제외한 국보법과 과거사법과 관련된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배 의원은 "여야가 국보법과 신문법, 과거사법은 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결과를 전했다.

배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국보법의 경우 법안명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7조의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배 의원은 "7조의 경우 선전·선동죄만 남도록 했는데 '공공연한 찬양'의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적단체' 조항은 그대로 살아남아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거사법의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총 15명으로 하고 국회와 대통령, 사법부의 추천몫을 각각 '7-4-4'로 하기로 합의했다. 진상조사기구는 국가인권위처럼 독립된 국가기구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총회 분위기와 관련 "대체로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는 분위기"라며 "추인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통과시키겠지만 추인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신 : 30일 오후 4시 35분]

박근혜 "저 지금 기분 안좋아요 정말"... 현재 비공개 의총중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3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덕룡 원내대표와 나란히 앉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나라당은 오후 4시 25분께 원내 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현재 비공개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표는 지도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저 지금 기분 안좋다"며 여야 협상안을 마지 못해 수용해야 하는 현 정국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내뱉었다.

이날 지도부 회의에는 박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남경필 수석원내대표, 장윤석 의원(국보법 담당), 이인기 의원(과거사법 담당), 임태희·전여옥 대변인, 진영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역시 김용갑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이 국보법 대체입법안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대체입법안을 수용할 경우 한나라당도 '대세'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7신 : 오후 4시10분]

열린우리당, 국보법 대체입법 등 '3+1'안 표결 시도
강경파 반발 "숨어서 할 것이 그렇게 많나?"


▲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3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총장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열린우리-한나라 원내대표회담을 마친뒤 개최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직전 임종인 의원이 유기홍, 선병렬, 정청래 의원에게 "이부영 의장은 잘못된 당헌당규에 의해 의장을 승계했기 때문에 당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장비서실장은 기자와 만나 "국가보안법과 관련 한나라당에서 현행 국보법 2조 가운데 '반국가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이적단체에 대한 형량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라는 대체입법 형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당 원내대표는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의 경우 단순 찬양고무는 삭제하되, 적극적인 선전·선동 행위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또 "원내대표 회담에서 과거사기본법과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3시 50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4대 입법 중 행자위와 문광위 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과거사기본법과 신문법, 국가보안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개방형 이사제' 도입문제가 최대 쟁점인 사립학교법의 경우 내년으로 처리를 미루는 소위 '3+1' 형식을 놓고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절충안에 대해 합의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당론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양당 원내대표간 절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내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임종인 의원은 의원총회 직전 "이부영 의장은 잘못된 당헌당규에 의해 의장을 승계했기 때문에 당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임 의원은 또 당 지도부가 의총을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하자 "숨어서 할 것이 그렇게 많으냐"며 "공개해서 떳떳하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원내 대책과 관련 대단히 중요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개로 하겠다"며 비공개 의총을 강행했다.


[6신 : 오후 3시25분]

천정배 "당에 돌아가 논의할 필요 있다"... 의원총회 소집
김덕룡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처리"


▲ (왼쪽)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총장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총장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4대 입법 등 쟁점법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속개한 지 1시간만인 오후 3시경 의장실을 나왔다.

천 원내대표는 "의장이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양당간에 타결을 하라고 말했다"며 "아직 (회담이)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당내에서 입장을 확인,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며 오후 3시 30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의견 차이를 좁혔느냐"는 질문에 "의견차이를 좁혔다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만 답했다. 또 "언론관계법·과거사규명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막상 들어가보니 (합의 하기가) 어렵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론을 변경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의장실에서 나와 박근혜 대표에게 회담 내용을 보고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얘기했다"며 "각자 자기 당에 돌아가 얘기하고 논의구조를 거친 뒤 서로 연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은 처리하지만 아직 협상안을 공개할 때는 아니다"며 "내 개인 생각으로는 지도부(박근혜 대표)와 얘기하고 의원총회를 소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보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며 "회담이 잘 되면 본회의를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오늘 밤을 새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회담 내용과 관련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해 오후 6시경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신 : 오후 2시50분]

오후 2시 5분경 회담 속개...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
김기만 공보수석 "김 의장, 직권상정 생각조차 않는다"


30일 오전에 정회됐던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회담이 오후 2시 5분경 속개됐다. 이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회도 오후 5시로 연기됐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열렸던 문광위, 행자위 등 일부 상임위는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기다리며 당초 예정됐던 표결처리 등의 의사일정을 미루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오후 2시경 의장실에 들어선 김 원내대표는 "잘 될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잘 될 것 같다"고 답한 반면, 천정배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 없이 급하게 의장실로 들어갔다.

비공개 회담이 시작된 직후 의장실에서 나온 김기만 의장공보수석은 "회담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각 당에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해야하고, 또 관련 상임위에서도 본회의에 안건을 넘기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어 "김원기 의장 표정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오늘 회담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가'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 수석은 "오늘 회담에서는 4대 입법과 투자 3법이 최대 핵심 사항인데, 이것을 셋트로 합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당간에 의견을 좁힌 법안만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2+2'든 '3+1'이든 합의만 된다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김원기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여야 합의가 없는 안건 상정에 대해 김 의장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직권상정을 해서 탄핵안 처리 때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놓고 그것을 정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이날 합의가 결렬된다고 해도 의장이 4대 개혁법안 등에 대해 직권상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과거사규명법과 언론관계법 등을 먼저 통과시키고 국보법과 사립학교법은 나중에 통과시키는 '2+2'안 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며 "우리는 어쨌든 국가보안법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합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올해 안에 국보법 등을 털고 가야지"
[노무현 대통령-5부요인 청와대 오찬] 김원기 의장의 의지

▲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낮 김원기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을 부부동반으로 청와대로 초청, 송년오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 김동진

김원기 국회의장은 30일 노무현 대통령과 5부요인 청와대 오찬에 참석해 "국보법 등을 금년에는 다 털고 가겠다"고 4대 개혁법안의 연내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발언은 김 의장이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회담 전 "오늘(30일) 내일(31일) 안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 실망과 비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이는 여야 합의에 대한 압박이자 기대감의 표시, 특히 오늘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김 의장은 노 대통령이 "연말에 쉬지도 못하고 답답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자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새해를 맞는 대통령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청와대 오찬 대화록 일부.

김원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주선해서 붙여놓고 오느라고 늦었다."
이해찬 총리 "본회의가 오후 2시죠?"

김원기 "조금 늦춰야겠다. 여기서 빨리 끝내고 가서 국보법 등을 금년에는 다 털고 가야지."
이해찬 "신문법과 과거사법 2개 법은 합의된 모양이니까."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의장이 혼나시겠네."
최종영 대법원장 "요즘 출퇴근하다 보면 공관 앞에서 사열 받는 기분이겠다. 추운데 말이죠."

김원기 "(공관 앞에) 1000명이 와 있다. (국보법 등) 직권 상정하라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금방 할 것 같이 하다가도…."

노무현 대통령 "연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답답하시겠다."
김원기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새해를 맞는 대통령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해찬 "국보법을 빼고는 많이 접근됐다. 국보법도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
노무현 "다행이다."

이해찬 "그동안 내용보다는 형식을 둘러싸고 그랬는데, 형식을 둘러싸고 싸우지 말자고 했다. 내용에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4신 : 오후 1시46분]

오전 회담 성과없이 정회... 한나라 '4자 회담' 제안한 듯
김원기 "따끈한 도시락 시켜드려라" 불구, 각자 점심식사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11시 5분경부터 1시간여동안 김원기 의장 주재로 회담을 열고, 4대 개혁입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대타협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정회했다.

이에 앞서 김원기 의장은 오전 11시45분경 청와대에서 열리는 5부요인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실을 나서면서 기자들을 향해 "(양당 원내대표가) 각오를 갖고 (회담에) 임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당 원내대표의 점심식사를 위해 비서실에 "도시락을 따끈한 것으로 시켜드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는 도시락을 사양하고 각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오전 회담을 종결한 뒤 의장실을 나왔다. 천 원내대표는 오전 회담 소감에 대해 "벼랑 끝으로 가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만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오전 회담에서 천 원내대표에게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위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김원기 의장이 청와대 오찬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오후 회담을 속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 개회는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신 : 오전 11시52분]

김원기 "30·31일 해결 못하면 비판 감당 못해"


▲ 30일 오전 국가보안법 등 4대 쟁점법안에 대한 대타협을 하기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이 주선해 열린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 김원기 의장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아 끌며 악수를 권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김원기 의장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의를 하겠다며 퇴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경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간 회담을 열고 4대 개혁법안, 투자 3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마지막 중재에 나섰다.

김 의장은 회담 시작 전 "오늘과 내일 본회의, 연말의 이 회의를 온 국민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17대 국회의 성패가 오늘 내일 여야가 어떻게 중요 안건 처리에 대해 합의도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간에 합의한 의사일정 마감일이 30일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31일 법안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어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가 상생의 정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만일 실패할 때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교섭단체의 두 지도부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소명감을 갖고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합의도출을 해야 한다"며 "정치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2신 : 오전 11시]

김원기 "대승적 합의·타결 종용하겠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김기만 공보수석이 전했다.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와 오전 11시 열릴 예정인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회담을 앞두고 밝힌 김 의장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원칙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 의장이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로부터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는 가운데 밝힌 첫 공식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의장은 특히 이날 원내대표 중재회담과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해 대승적 합의와 타결을 종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 국회가 이 시점에서 할 일은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는 것이고,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국민들을 뭉치고 화합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우리 정치와 경제, 그리고 내년과 그 이후 우리 미래에 대해 국민들이 작은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그런 점에서 오전 원내대표 최종 타결 시도와 오후 본회의는 참으로 막중하다"며 "단순히 17대 국회의 성패를 가르는 갈림길일 뿐 아니라 해방 60년, 한일조약 40년, 을사조약 100년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라는 점에서 오늘 하루가 갖는 의미가 참으로 중차대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간에 끊임없이 물밑 협상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뻘밭에서 (협상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의 극적 타결을 기대했다.


[1신 : 30일 오전 9시55분]

천정배 "최종 합의 안되면 민주주의 원칙 따라 처리"


열린우리당은 30일을 "운명의 날"로 규정,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과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내세우며 여전히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 김원기 의장 주재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중재회담이 예정돼 있어,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4자 회담'에서 합의한 의사일정 마감일이 30일이기는 하지만, 당초 임시국회 회기가 1월 8일까지인 점을 감안,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1일 본회의를 소집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쟁점 현안에 대해 천정배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리라고 생각하고, 김원기 의장도 양측에 대해 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이념논쟁과 색깔논쟁 등 부질없이 노력과 정력을 낭비하는 싸움을 올해로 정리하고 그만해줬으면 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그와 같은 대미를 장식하는 연말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되는 시간을 보내야 할 듯하다"며 천정배 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을 격려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내일까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개혁에 필요한 법안,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법안을 국회법에 따른 원칙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특히 "최종 합의가 안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소수의 동의가 없으면 아예 국회가 마비된다거나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나 국회법 원칙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한편 김원기 의장은 전날(29일) 밤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해 한남동 의장공관으로 찾아온 열린우리당 의원 41명과 만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극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여야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여야 합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 의장공보수석에 따르면 김 의장은 "내일이라도 미흡하고 또 미흡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 의원들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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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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