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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 24일 저녁 7시 40분]

비정규직 법안 처리 4월로 연기


여야간 갈등이 계속된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가 결국 연기됐다. 24일 저녁 7시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각 당 의원들은 이같은 합의를 내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4월달에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도 "4월 심의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상정된 법안을 물리적 방해로 심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야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강행처리보다는 타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후 노동계와의 협의와 관련 "누구와도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일 길고 지루한 합의를 진행했던 각 당 의원들은 악수를 나누며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처리 연기가 결정된 직후 환영입장을 내고 "현장의 목소리 수렴과 공론화 절차, 야당과의 협의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무시한 졸속 처리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7시 30분께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3월부터 열린우리당과의 원내대표 회담, 정책협의회 등 모든을 채널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에 실질적인 보호 내용이 포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처리를 봉쇄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심 수석부대표는 "지난 연말 개혁입법 밀실협상 과정을 본 국민들이라면 누가 의회민주주의에 상처를 입혀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1신 : 24일 오후 6시 30분]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24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개회시간이 2시간 넘도록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각당 의원들은 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법안처리 방침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2시간에 걸친 대화는 별 소득없이 끝났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후 4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전날(23일)과 마찬가지로 회의장을 찾아 저지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후 4시 위원장실에서 이경재 환노위원장을 만나 법안처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보좌진들은 의원실별로 나뉘어 회의장이나 복도 등에 대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법안이 시급하다"며 회의 개회를 강조했지만 이경재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내게 공을 넘기는데 내가 배구선수 출신이라 공을 잘 받아넘긴다"며 간접적으로 개회를 거부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열린우리당 환노위 위원의 대응 수위는 다소 느슨한 편이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경재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의원이 모두 회의장에 들어와야 하지만 김영주·장복심 의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법안처리에 대해 뚜렷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배 의원은 위원장실을 방문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을 소집하기 쉽지 않지만 위원장과 열린우리당만으로 회의를 열 수도 있어 간사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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