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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실련은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성규 | | 아파트값 거품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경실련. 이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값에 낀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2005년 사업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세제개혁 운동,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운동, 국책사업감시운동,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운동 등을 올 한해 병행해 벌여나갈 방침이다. 모두 '정·건유착'을 겨냥한 운동들이다.
경실련이 이처럼 '거품제거·특혜청산' 시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잇달아 터진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 때문이다. 경제 전반에 잔뜩 끼어있는 부동산 거품과 이를 조장하는 뿌리 깊은 특혜구조가 투기와 부패의 원인이라는 것.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허가, 용도변경 등에 대해 필요 이상의 재량권을 가진 관료들, 입법재량권 가진 정치인들, 그리고 건설업자가 유착한 특혜구조가 온존, 유지,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을 고양이에, 부동산 투기를 생선'에 비유하며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려면 고양이가 탐을 내는 생선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완전 해소가 이번 운동의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난마처럼 얽혀있는 부동산 특혜구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집중 공격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산하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이날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재산등록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투기실태를 유리알처럼 드러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그동안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때 보유내역만 신고하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산형성의 경위, 자금출처 까지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급 공무원 이상으로 한정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를 미국처럼 4급 공무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아들 등)에 대한 고지거부권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의영 정책위원장도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체제가 형성된다면 기존에 발생한 부패나 투기에 대해서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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