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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천영세 의원단 대표와 권영길, 심상정, 강기갑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의 비판을 듣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7일 오전 11시 민주노동당 의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농민단체들이 "단체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의 농지법 상정 저지를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쌀재협상 투쟁이나 양곡관리법 처리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 들어가 비정규직법안 심사를 막았지만, 같은 시기 양곡관리법이나 추곡수매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 반대토론으로 대응했고 결국 법안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의원님들이 농지법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몸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쌀 재협상의 국회 비준이 예상되는 오는 6월 임시국회 직전 '의원 농활'을 제안하기도 했다.
냉랭한 농민단체 "민주노동당이 적극 나서야 농민 마음이 돌아올 것"
이날 간담회에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기대도 실망도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착오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농 출신으로 정치권에 들어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의원들이 농업악법을 저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소수이고 물리력 행사에 엄청난 부담이 있다"고 10석의 한계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386의원 FTA 지지모임까지 만들고, 농촌 지역(전북 진안·무주·장수)인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연설에서 농업에 대해서 한마디 없어 참담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은 "농민 출신 의원 두 분이 당선되어 농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지금은 현장의 농민과 활동가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고 민주노동당의 농업관련 대응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제3당이 되는 데에 농민들이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전농의 '공'을 강조했다.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의장 역시 "농민들이 어디에 희망을 걸 지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농민들의 마음이 다시 당으로 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의 잇따른 비판에 회의장 분위기가 가라앉자 강기갑 의원은 "의원님들 인상이 무섭다"며 "노회찬 의원이 한마디 해서 녹여달라"고 말해 잠시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다.
 | | | ▲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7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전농 전여농 관계자들관 간담회를 갖고 농지법 상정 저지등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들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민주노동당 "농지법 반대 논리 부족해... 이대로는 '반대만 하는 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농민단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날 의원들은 "이농을 원하는 농민들은 땅값이 오르길 바라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농지법 정부안에 찬성하는데, 이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대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다른 당 의원들은 '어차피 떠나갈 농민 대신 기업이 땅을 사서 규모있게 농사지으면 된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없으면 민주노동당은 '반대만 하는 당'이라고 하고 접근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는 "농업 뿐 아니라 우리의 마스터플랜이 구체적이지 않아 반대 중심인 부분이 있다"며 "다른 당 지도부 만나도 자당 농촌 의원들 얘기를 듣지 우리 얘기를 듣지는 않을 것"이라고 농지법 반대 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농민단체 활동가들은 "농민의 상반된 의견을 통일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말 농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농지법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 활동가들은 "식량자급율 법제화 이전에 농지법부터 개정한다는 것은 법제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대응논리를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농업 경쟁력이 저하된 핵심적 이유는 농지가 비싸기 때문인데, (이농 희망자들을 위해) 농지값을 상승시키면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단체 및 당 정책실을 통해 대응논리를 보강하고 각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을 만나 농지법 처리 반대입장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농지법을 저지해 오는 6월 임시국회 쌀 재협상 국회비준 대응으로 분위기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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