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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최종신 : 13일 저녁 7시57분]

이해찬 "북핵? 한미동맹 이완? 문제 없다"
정두언 "수도 분할 더 나빠... 차라리 이전하라"

13일 오후 대정부질문 마지막에는 경제적 요소보다 경제외적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북핵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이완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국내투자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지닌다"며 "북핵 문제 등이 경제회복에도 큰 짐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자꾸 야당 의원들이 한·미동맹 이완을 강조하는데, 80년대 전두환의 반미감정이나 효선 미순 사건 때의 반미 분위기에 비하면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과 조금만 이견이 있으면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과도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내가 미국 사람을 많이 만난다"며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한·미동맹이 이완돼서 투자를 철회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휴렛팩커드 회장도 북핵 걱정은 안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북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6자회담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도 핵 개발 능력이 있으나 핵을 보유하는 순간 세계 각국으로부터 고립될 것이 뻔하다"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북핵이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복합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정 의원은 "수도이전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지만, 수도 분할은 이전보다 더 나쁘다"며 "차라리 이전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불러 "과연 우리 서울이 쪼개야할 만큼 지옥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느냐"고 채근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25년간 건교부 근무하면서 수많은 수도권 분산 정책 썼지만 효력 발휘하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고 특단의 정책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행정수도복합 건설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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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13일 오후 6시]

박상돈 "진로 매각, 해외자본 배만 불려줬다"
한덕수 "그 때 안 샀으면 진로는 파산"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돈·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세가 안이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상돈 의원은 특히 진로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외국자본인 골드만삭스는 약 2700억원을 투자해 진로채권을 헐값에 인수했고 최근 진로 인수가격이 3조 이상이나 돼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인수할 당시 우리나라에 자산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부실했는데 정부 책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진로 채권의 평가가 당시 적절했느냐는 사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진로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리스크를 부담할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보다 골드만삭스가 리스크 부담 의지를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입찰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이어 한 부총리는 "(골드만삭스가) 부담을 감수하고도 채권을 매수했다면, 건전성이 확보되고 가격이 높아져 많은 이익을 내더라도 합법적이며 국부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결과적으로 외국계 자본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부총리는 "만약 그 때 진로의 채권을 (골드만삭스가) 사가지 않았다면 진로는 파산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현재의 고용인력이나 회사 체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후에 경제환경이 좋아져 채권 가격이 오르고, 그 차액을 대단히 위험스러운 결정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오제세 의원도 "지금은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게 아니냐"며 "국내 자본이 제일은행이나 진로 같은 기업을 인수해 국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총리는 "국내자본 우선이라는 정책적 순위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외 자본의 평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한 부총리는 "외환위기 초기에는 기업 인수에 외국자본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했지만, 2002년 이후 조흥·서울은행이나 한투증권, 대우종기 등은 국내자본에 인수됐다"며 "최근 통과된 간접자본운용법이 발효되면 사모펀드(PEF)를 이용한 상호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10만원권 고액화폐' 발행이나 화폐단위 변경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 부총리는 "화폐단위 변경이나 고액권 발행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많다"며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정했으며 화폐단위 변경이나 고액권 발행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신 : 13일 오후 5시]

"국민혈세 수조 낭비 책임져야" - "환율방어에는 비용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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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대정부질문에서는 환율 방어에 따른 손실 책임을 놓고 이상열 민주당 의원의 공격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본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외평채 손실을 분석해보니 순손실 10조2205억원 중 이차손실(역마진) 약 1조8000억원, 환차평가손 약 5조3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3조원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조원 손실은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인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환율 안정화 노력을 위한 모든 수단에는 이익과 비용이 수반된다"며 "환율 안정화 방안은 당시 시점에서 볼 때 한은과 정부가 어떤 방법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불가피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부총리는 "이자의 차액이나 환차손, 파생상품 투자로부터 오는 부담 등은 결국 어떤 정책 택하느냐 하는 정책에 따르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비용이므로 책임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답변이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우리은행 스톡옵션 부여에 관해 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금융은 1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고 정부가 78%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라며 "스톡옵션 논란이 일어난 것은 정부가 감독기관인 예보의 공적자금 관리가 부실한데도 내버려두겠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기관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공적자금 투입된 기업이라고 해서 스톡옵션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스톡옵션을 통해 금융 정상화를 당길 수 있다면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창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해찬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정과제위원회'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총괄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각 부서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총리와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한 뒤 이처럼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장기적인 인력수급 조절까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인력)수요전망을 하지 않고 대학을 남발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총리실에 현재 '인적자원기획단'을 설치해 전체 산업수요에 따른 일자리를 전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직업선호도 때문에 (인력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불균형) 일자리가 20만개가 넘는다"며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를 연결시키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고용안정기금이 8조5000억원으로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기금을 활용해 중장년층 고용선진화센터를 만들어 재취업과 고용알선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신 : 13일 오후 3시50분]

권영세 "유전개발, 이광재·NSC 공동 제안"
추병직 "자세한 내부 사정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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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오일게이트)'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후 특검법까지 제출한 한나라당으로선 벼르고 벼른 공세였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불과 취임 8일만에 첨예한 쟁점의 답변자로 나선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이유였다. 어찌됐던 정부로서는 뜻하지 않게 '선방'을 한 셈이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질문에 나서자마자 곧바로 추병직 장관을 불러냈다. 권 의원은 지난해 8월 12일자 철도공사(철도청) 회의록(신규사업추진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왕영용 개발본부장이 이광재 의원의 제안으로 유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며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신문에서 봤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직접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다시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런 (회의) 자리에서 터무니없이 거짓말로 실세 의원의 이름을 팔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왕 개발본부장이 아무리 사업추진 욕심이 컸어도, 전혀 관련 없는 이광재 의원의 이름을 보고서에 넣을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유전)사업 추진으로 철도공사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당시 왕 본부장이 확신했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광재 의원의 이름을 파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 "보고서에 보면 사업리스크대처방안 부분에 '(국가외교안보위원회)'라는 표현이 있다"며 "이는 이광재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가 아니라 국가의 외교안보를 맡고 있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 표현에 따르면 유전개발을 NSC와 이광재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했다는 말 아니냐"고 따졌다. 즉 러시아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유전 개발이 추진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여전히 "내부사정이라 잘 모르겠다",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 맡기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추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권 의원은 질문 도중 "내부사정이라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유전개발 의혹이) 다른 나라 내부 사정이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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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3일 낮 12시 45분]

"노 정권 양극화 부추겨" - "동의할 수 없다"
이한구-한덕수 '경제 악화 책임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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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권이 양극화를 부추겼다. DJ때보다도 더 부추겼다.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이한구 의원)

"양극화는 IMF 이후부터 문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한덕수 부총리)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 악화 책임론'을 놓고 야당의원과 한덕수 부총리 사이에 팽팽한 설전이 이뤄졌다. 이날 질문에 나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년간 경제가 더 악화됐다며, 그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노 정권 2년을 회고해봤다"며 "결론은 노 정권이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얘기는 수없이 했으나 경제 살리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흔들기'로 경제 의욕을 엄청 꺾어 놨다는 것"이라고 악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년간 세계 경제는 과거 30년만에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며 "어떻게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험악한 경제상황을 만들어냈는지 신기할 정도"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한덕수 부총리는 곧장 반박에 나섰다.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제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3.1% 성장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2003년 세계 경제가 좋았다고 하지만 사스(SARS)나 이라크 전쟁 때문에 경쟁 국가들도 아주 어려운 과정 거쳤고 마이너스 성장을 이룬 나라도 있었다"며 "그 와중에 우리는 3% 정도 성장했는데 지난 2년간 경제정책 실패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제 악화 책임론 공방은 엉뚱하게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질문 도중 "국회에서 행정복합도시 등 수도분할 정책과 법을 심의한 것도 잘못했다"며 잠시 장황설을 쏟아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뭐가 달라진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너무 우리 경제 비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신바람 안 나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설전은 양극화 문제로 이어졌다. 한 부총리는 답변 도중 "양극화의 고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 정권이 양극화를 부추겼다"며 "DJ때보다도 더 부추겼다, 그것에 대한 반성 있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질세라 한 부총리는 "양극화 문제는 IMF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덕수 "경제 회복 시기 4월말쯤 평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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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전체적인 (경기) 회복 조짐은 지속되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는 4월말쯤 1/4분기 실물지표 나오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이달 말쯤 되면 언제 경기가 회복될지 일부나마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경기 전환의) 정확한 시기를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부터 "경기 전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올해 경기회복에 내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부총리는 "작년에는 수출 혼자 우리 경기를 이끌었지만 올해는 다소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수출도 두 자리수를 유지하고,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내수가 올해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소비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출 두 자리수 증가도 적지 않은 성과지만, 올해는 내수가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타세요, 한대씩 사겠습니다" [이색제안] '자전거 전도사' 자청한 박찬석 의원 ▲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사 수정 : 13일 오후 4시6분]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자전거 전도사'로 나섰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시간 대부분을 "자전거를 타자"고 호소하는데 썼다. 박 의원은 이날 질문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자동차와 직결돼 있다"며 자동차 증가율 13.5배, 교통혼잡비용 22조1000억원(2002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률 100만건당 612건 등 수치를 열거했다. 박 의원은 또 "자전거는 후진 교통수단이 아니다"라며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은 "네덜란드에서는 시내교통이 시속25km 이하로 떨어지면 그 도로는 폐쇄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만 다니게 하는 정책을 쓴다"며 "덴마크에서는 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250%나 되는 높은 세율, 그리고 높은 주차비용을 받아 자동차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한 부총리를 향해 "우리나라의 주도로는 자동차"라며 "보행자나 자전거는 잘못하면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학총장 재직 때도 자전거를 탔는데 계기를 보니까 3230km를 탔더라"며 "석유도 그만큼 절약했고, 공해를 줄였다"고 자전거 예찬론을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또 "평소 자전거를 타며 아껴놓은 세비가 있다"며 "자전거 타기에 동료 의원들이 동참해 달라, 한대씩 사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