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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17일 오전 민주노동당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 | | ⓒ 권박효원 | |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 1년만에 공식적인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핵심 민생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대선부터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4년 총선에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유세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원내 진출이후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정책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을 위한 조세개혁 법안 10개를 발의하고 상임위 및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대로 가면 '현실성 없이 좋은 얘기만 하는 정당'으로 보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김혜경 대표는 지난 17일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실천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정들이 바빴고 다른 현안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당직자들도 "이제서야 정책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이대로 가면 '좋은 얘기만 하는 정당'"
민주노동당이 이같은 민생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2004년 평가와 2005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운동본부와 같은 전당적 사업 방안을 만든 것이다.
이에 앞서 부유세 도입을 위해 당 정책연구원으로 들어갔던 윤종훈 회계사는 지난 1월 "지도부가 부유세 정책 테스크포스팀의 필요성을 이해조차 못한다"고 비판하며 사직서를 냈다. 김정진 법제실장은 인터넷매체 <진보누리>에 글을 올려 "득표는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했으면서 막상 선거 이후에는 당이 이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유세 분야를 담당하는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부유세, 의료, 교육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접목시키지 못했고 서민들의 요구를 조직화하지 못했다"라며 "본연의 과제에 소홀했던 것은 당내 합의나 의지, 준비가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아직도 정책의 내용이나 대중화 전략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민생의제에 주력해야한다는 당의 의지가 모아진 만큼 운동본부가 가동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 진출 이후 확 달라진 당 체계... "적응에도 바쁜 1년"
 | | | ▲ 지난해 11월 국회 브리핑룸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법안 발의를 담당했던 주요 당직자들이 부유세 관련 조세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 | ⓒ 권박효원 | | 당의 정책역량 부족과 원내진출 이후 달라진 당 체계, 소수정당의 한계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은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부유세 정책의 경우 현재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 관련 행정 및 법체계에 대한 연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김용신 의정기획실장은 "정교한 정책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논의를 모으지 않고서 민주노동당만의 역량으로 사회의제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정책들이 선거 국면에서 의제로 제기됐고 심도깊은 논의를 할 토대가 없었다"며 "원외 정당시절 상근자 40여명, 정책연구원 5∼6명 규모에서 구체적 정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들어선 새 지도부 중에는 기존에 중앙당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당의 규모가 커지면서 체계도 바뀌었다. 원내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방식을 익히고 양당이 주도하는 정국 현안에 대응하느라 바빴다.
"10석으로는 성과 어렵다...분회에서 중앙당까지 전당적 운동해야"
민주노동당은 "원내의 정치활동만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원외에서 힘을 끌어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운동본부는 사업 대중화를 위해 정책 홍보용 당보 및 소책자를 발행하고 대중예술인등이 출연한 무상의료 광고를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3일과 6월 1일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토론회'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결의대회'를 민주노총, 전농과 공동 주최하며 대중운동조직과의 '정책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운동본부는 중대질환 등 환자 방문, 도시형 보건지소 동별 설치, 보육조례 제·개정 운동 등 지역 밀착형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형 사업은 '분회에서 중앙당까지' 관통하는 전당적 사업을 통해 지역조직을 성장시키고 개개인 당원들에게도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당 성장 효과도 노린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3% 의석으로는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내기 어렵고 범국민적인 요구와 압력을 조직해야 한다"며 "원내에서도 원내대표 회담,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각당 지도부에게 문제의식을 반영시키고 의견을 함께 하는 의원들끼리 연대할 계획"이라고 원내 전략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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