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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용산기지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지 말아야 할 땅 20만평을 덤으로 미국에 제공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한국 정부는 가족주택 부지를 기존 미군기지에 붙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을 피해 20만평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행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족주택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될 수 없다. 또한 가족주택 부지는 보안조치, 경비유지 등의 SOFA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SOFA 규정 피해 기존 기지에 가족주택부지 붙여서 조성
 |  | | |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노 의원은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0차·12차 대책회의 자료 및 외교부 내부검토문서인 '이전기지 군인가족주택 지위문제' 등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폈다.
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지이전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장기 주둔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가족주택부지가 기지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부지에 대한 SOFA 지위 인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법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이후 6월 회의에서는 "SOFA 지위 부여는 불가능하지만 주택부지에 대한 미국의 경찰권 부여 또는 부지 공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주택부지에 SOFA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미국 측이 "주택부지를 기존기지에 붙여서 기지경계를 확장하고 사실상 기지 내에 편입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협상으로 제공된 가족주택 부지매입 비용은 정부가 제시한 평당 15만원을 기준으로 약 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용산기지 특별법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부지제공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주한미군 주택부지 공여는 땅을 수용당한 수백명의 농민에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청천벽력"이라며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미국과 뒷거래를 저지른 협상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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