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 더운 여름밤에 전기가 끊겨 선풍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14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과 구로구 개봉동을 방문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의 한숨 섞인 말이다.
조 의원은 "자가 주택이었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 8만4000원을 못내 지난 4월부터 단전된 가구를 방문했다. 팔순 노모와 두 식구가 촛불을 켜고 생활하고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단전가구 화재로 인해 여중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의원이 단전생활 가구 현지방문을 실시한 것. 이에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에너지기본권이 포함된 에너지기본법을 발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진 상태다.
15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조 의원은 "에너지기본권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전기, 가스, 난방열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전기 등의 에너지는 생활의 필수품이자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우선 전국적으로 단전가구의 생활실태 조사를 하반기 정기국회 전에 실시할 예정. 이후 빈곤관련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에도 적극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기본권 보장에 대한 해외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소득계층별로 ▲에너지 사용량 전액면제 ▲에너지 일정사용량 면제 및 초과이용량 요금할인 ▲에너지사용량 전액 할인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한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까지 단전을 경험한 가구는 1만4600가구가 넘었으며 이중 계속 단전되고 있는 가구는 166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