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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출신인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사진)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 "노동 3권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 석유, 가스, 의료, 은행, 통신 등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직권 중재를 통해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국민 요구와 정서를 외면한 만큼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파업이 계속된다면 노동 3권 등 권리의 일부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항공사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권리 일부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해보겠다"고만 언급했다.

이 내용이 논란이 되자 오전 11시쯤 이목희 의원은 기자실을 찾아 "일부 언론이 고소득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만약 조종사 노조 파업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통해 파업권 일부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 커지자 "노동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돼야" 진화

이 의원은 "노동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돼야 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확대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목희 의원은 "사용자는 복지와 관련된 운항시간 휴가일수 등에 대해서 최대한 양보하고 노조는 약물음주검사 중단이나 영어시험폐지 등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목희 의원이 제기한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포함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권중재의 경우 파업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일었고, 법학자들 사이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노동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직권중재 폐지를 공약에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 출신인 정부의 한 관계자는 " 조종사 노조 파업이 노사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지 노조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이학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대변인은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노동 3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직권 중재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참여정부가 이를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