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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인터넷에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던 일명 '개똥녀'와 '덮녀'. | | | ⓒ 오마이뉴스 | 특정 개인에 대한 인터넷 신상공개와 네티즌들의 공개심판은 더 이상 새롭거나 충격적인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집중 포화를 받았던 이른바 ‘개똥녀’ 사건은 특별히 더 알려진 경우일 뿐, ‘신상공개’는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규제방안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 신상공개는 법이 다스리지 못하는 파렴치범에 대한 네티즌들의 응징, 그리고 개인인권에 대한 폭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극단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 신상공개의 문제는 갈수록 증가, 지난해 기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사이버 명예훼손 건수는 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KBS 2TV <추적60분>은 오는 17일 '인터넷 마녀사냥인가? 네티즌의 정의인가?' 편을 통해 인터넷 신상공개를 둘러싼 네티즌 정의와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정택수 PD는 “자살한 여자친구의 미니홈피에 이름이 오르내린 K씨, 도서관 폭행사건 가해자 K씨, 지하철에서 애견의 배설물을 방치하고 내린 개똥녀(일명)들은 모두 개인의 행동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라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실명제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를 다뤄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의 허점으로 처벌할 수 없으면 우리라도 나서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논리가 일방적 여론으로 매도된 개인에게 적용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며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정의’의 실체를 추적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송에선 어머니가 딸의 자살사연을 인터넷에 공개한 뒤 자살의 원인으로 알려진 남자친구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건,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학생들의 집단비난에 직면해 가출까지 한 A양 등 신상공개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소개된다.
또 ‘응징과 정의’를 주장하는 네티즌과의 오프라인 인터뷰를 통해 ‘네티즌들의 신상공개 처벌주장은 한쪽의 주장만을 사실로 받아들인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제작진은 이러한 인터넷 신상공개 열풍의 이면에 포털사이트의 ‘이슈 만들기’ 과정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포털 사이트가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선정적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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