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및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 | | ⓒ 오마이뉴스 허지웅 | |
“특별법으로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아라.”
'X파일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놓은 해법이다. 국민은 도청테이프에 담긴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 책임추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및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X파일 공대위)를 발족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음모론이니, 누가 더 피해를 봤느니 소모적 정쟁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삼성그룹 뇌물공여와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등이 드러난지 한달 여가 됐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등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대책기구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먼저 진상규명이 미진한 문제와 관련, "음모론을 들먹이거나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이냐는 식의 정략적 태도는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할 뿐"이라며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엇갈리고 있는 해법에 대해 공대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고, 테이프 내용 중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특별법상 위원회 요청에 따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도청테이프 공개범위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되 공공 이익과 역사적 진실규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공개하자는 게 공대위 입장이다. 더불어 "불법행위 혐의는 반드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한 공대위는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특별법상 위원회는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과 특검법을 제정해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와 수사를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삼성 불법뇌물공여 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의 불법행위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유했다.
"어렵게 민주주의 이뤘더니 모든 권력이 자본의 손아귀로..."
공대위는 X파일 사건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면담을 추진하고 각 당 대표들을 만나 특별법, 특검 등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삼성그룹, 검찰청, 언론사 등에서 진행 중인 1인시위를 더욱 확대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범국민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민변 주관 아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범국민 토론회를 열어 X파일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을 모을 방침이다.
이날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X파일 사건의 주역인 삼성과 검찰, 언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절차적으로나마 힘들게 합법적 민주주의를 이룩했더니 이 절차 속의 모든 권력이 자본의 손아귀로 굴러 떨어졌다”며 “과거 파쇼 군사정권을 끌어내렸던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로 공동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X파일 사건의 본질은 자본권력이 언론을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자본의 권력찬탈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는 7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대위 발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X파일 공대위에는 전국민중연대, 녹색연합, 참여연대, 민언련, 민변, 언론노조, 언론개혁국민행동, 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