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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4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 등 전국 183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법안은 정부 스스로가 '홍가포르 프로젝트'라고 칭하고 연방제적 자치라고 이야기할 만큼 제주도민의 생활과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할 법안"이라며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입법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영리병원의 이윤추구행위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 의료비 폭등과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특별법안은 외국학교의 설립을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등까지도 허용하여 일주일에 국어 2시간, 국사 2시간만으로 학위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초중등교육과정의 외국학교 설립과 자유운영 허용은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져 귀족학교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여 기업이 자신의 개발사업을 위해 주민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필연적으로 난개발을 초래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방안이 '삼성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향후 삼성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석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까지 제주도 전문 연구기관들은 관광, 생명, IT산업을 제주도 성장 전략산업으로 삼았다"면서 "그러다 올해 갑자기 경쟁력이 없다던 교육과 의료산업을 제주도 전략산업으로 끼워 넣은 것은 '삼성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안 서울 공청회가 11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리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행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9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제주도에서 열려던 공청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