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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쿠트니코프는 홍콩에서 프리랜스 기고가로 활동 중인 <오마이뉴스 인터내셔널>의 시민기자다. 쿠트니코프 기자는 지난 6월 오마이뉴스가 서울에서 주최한 '세계시민기자포럼'에 캐나다 시민기자로 참석한 바 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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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 회담에서는 국제무역과 개인의 자유 확산,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자리였다. 중국 반체제 인사에 대한 단속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열린 이 회담 이후 이어진 양 정상의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에게 일체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다.
세계 양대 인터넷 강국으로 경쟁중인 미국과 중국에게 인터넷 자유 문제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13억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는 약 1억3000만 명으로 미국의 2억3000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체 인구의 6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전체 인구의 7.9%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거대한 중국 시장이 비즈니스 관행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시민들이 점차 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 눈을 뜨게 되면서 갖게 된 의문은, 과연 중국에서도 윤리적인 경영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 '시나(新浪罔)' 닷컴의 메인 화면 ⓒ
적응을 위한 몸부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다수 사람들이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중국이 더 투명하고 서구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변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얼마 전 포털사이트 야후가 시 따오 기자의 체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비난을 받자 보인 반응처럼 지금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법과 관습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형국이다.
베이징 소재 미 정보통신기구(USITO) 총재 앤 스티븐슨 양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양국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두 체제가 서로 만날 경우 생존을 위해서는 둘 다 적응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둘 다" 적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적응"이 과연 기본적인 인권침해의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 같은 새로운 미·중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중국을 이란, 네팔 등 다른 15개국과 더불어 "인터넷의 공적"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를 가장 많이 감금하고 있는 나라로 현재 62명이 온라인에 게재한 글 때문에 구금 당한 상태다.
야후, 구글, MS, 시스코와 같이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 환경에서 성장하고 번영하여 미국의 혁신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만약 지금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성공의 바탕이 된 이상적인 환경을 중국정부와의 거래를 통해 타협하려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편의주의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MS와 야후는 '자유' 또는 '민주주의' 같은 표현을 중국 정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검색엔진에서 이런 단어를 '열심히' 차단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판을 당하고 있다. 구글은 적극적으로 이런 표현을 걸러내지는 않고있지만 중국 정부에 협력을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 야후는 지난 수 년간 자사의 중국어판 검색 엔진을 중국 당국이 검열하도록 허용해왔다. 2002년에는 자발적으로 <중국 인터넷 협회>의 "중국 인터넷 산업 자율 규약"에 서명을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검열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했다.
시스코는 최근 중국 경찰당국에 이들의 기술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범죄 통제 및 추적'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시스코는 중국 내에서 웹 트래픽 검열과 인터넷 이용자 감시에 사용돼 온 라우터 장비와 소프트웨어 또한 제공하고 있다.
지난 달 야후는 중국 정부에 시 따오 기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생존을 위한 적응'이라는 금도를 넘어서는 행보를 보였다. 시 따오는 지난 4월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이라고는 "천안문 사태" - 중국에서는 1989년의 천안문 대학살을 이렇게 부른다 - 15주년을 맞이해 중국당국이 각 통신사에게 전달한 보도지침 문건을 외국 언론인들에게 전달한 것뿐이었다. 그 후 10월 18일에는 네티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접속이 차단되었다.
▲검색 포털 야후의 중국어판 메인 화면. 야후는 시 따오 기자의 기소에 협력한 혐의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
사생활권의 침해
야후의 지주회사는 중국 남부의 홍콩에 위치해 있다.'일국양제'로 불리는 특별 입헌제도 아래에서 홍콩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의 규정에 구속 받지 않고도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천안문 학살'을 구글을 통해 검색하면 1989년 일어난 학생 저항 운동에 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뜬다. 그러나 홍콩에서 불과 40㎞ 북쪽에 위치한 선전에서 같은 내용으로 검색을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뜬다. 중국 당국은 MS와 야후의 도움을 받아 모든 조회 내용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홍콩에 사무실을 둔 기업들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본토의 법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시 따오의 이메일이 실제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중국에서 말하는 '국가기밀'과 '국가안보'는 그 정의가 모호하며 구체적인 사건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따로 조사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홍콩은 엄격한 사생활 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본토에는 이런 종류의 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달 초 홍콩 사생활 보호 판무관 로더릭 우 번은 야후가 따오 기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는지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 또는 따오 기자가 일하는 장소와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초기에는 이를 개인정보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자유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처럼 홍콩 법률이 악용되고 있는 실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로니 통 카와 입법의원이 이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를 더 깊이 조사할 것을 약속한 지 며칠이 지난 뒤에야 번 판무관은 그의 결정을 번복하고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중국 당국이 홍콩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 이 사건의 경우 아이 케이블(i-Cable) - 은 중국 정부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미국 IT 기업의 책임
야후 같은 미국 IT 기업들이 중국 당국과 공모하여 법을 교묘하게 피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 상황을 모두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합작 규모가 210억 달러가 넘는 미국, 유럽, 호주의 26개 기업을 대표하는 투자자 및 연구원들의 연합은 11월 7일 표현의 자유 보호에 기업들이 앞장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권 침해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IT 기업을 감시하기로 결의했다.
이 연합에 참여한 투자 펀드 중 하나인 보스턴 커먼 애셋 매니지먼트의 사회 조사 및 지원 분석가인 던 울프는 "주주로서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인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필요하며, 인터넷 정보유통을 가로막고 명성을 스스로 더럽히며 장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훼손시키는 데 공모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리장성은 무너질 것인가
미 의회의 크리스토퍼 콕스 의원은 "인터넷 접속 차단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 인터넷 자유 법안(Global Internet Freedom Act)을 지난 5월 다시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흐름을 막는 방해물들, 예를 들어 중국의 '방화벽 만리장성(Great Firewall)'과 같은 장애물의 제거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최근 인터넷의 자유 확산을 위해 '블로거와 사이버 반체제 인사를 위한 핸드북'을 출판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면서도 개인의 신분과 사용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전직 CNN 특파원이었던 레베카 매키넌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의 정가에서는 인터넷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정책은 이미 주변의 독재국가인 베트남뿐 아니라 멀리 이란에 이르기까지 좋은 모방의 모델이 되고 있다. 또 소위 자칭 민주정부라고 하는 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지금 중국에서의 몸부림이 바로 당신 국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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