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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군이 군 장병의 외출·외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도 2박 3일까지 늘리고 외출·외박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병사들은 24개월 복무기간 동안 모두 10일의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은 당일 또는 1박2일제도 뿐이고, 작전책임지역(위수지역)도 벗어날 수 없다.
병사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다. 병사들은 2박3일을 이용해 어학시험을 보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다양한 여가생활도 즐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10월부터 육군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일부 부대를 선정해 시범운영한 결과다.
병사 외출·외박 확대는 인권군대 변화 과정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부대가 많은 일부 접경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들이 제도개선에 반대한다고 한다. 외박 때 병사들이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군장병과 군가족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운수, 숙박, 식당 등 접경지역 서비스업종이 타격을 입는다고 한다.
부대 주변 상권의 위축을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병사 외출·외박지역 확대가 유보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떤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서만 소비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한국 사람이 외국을 가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 경제는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외출·외박 확대는 민주인권시대로 나아가려는 우리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는 장병기본권 증진이라는 전 국민의 요구와 합의에서 비롯됐다. 인권군대로 거듭나려는 한국군의 바람직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막는 것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국방부는 계획대로 병사들의 외출·외박을 확대해야 한다. 나는 병사들의 외출·외박 확대가 필연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군에서도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5일제 근무로 병사들도 주말에 2박3일의 외출·외박이 가능해졌다. 주 44시간 근무제 때는 1박2일이 자연스러웠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아래서는 2박3일이 자연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확대는 당연하다.
둘째, 교통과 통신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전에는 도로나 교통편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병사들이 외출·외박을 멀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통신수단도 미비해 부대에서도 병사관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도로여건이나 교통수단, 통신수단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외출·외박을 확대해도 안보문제가 있으면 어디서든 바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셋째,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군은 병사들을 통제일변도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런 억압적인 병영문화는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 병사들도 여가 때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말에는 외출해서 친구도 만나고 볼일도 보면서 사회와 소통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확대는 합리적이다.
외출·외박 일수도 대폭 늘려야
 |  | | | ▲ 임종인 의원 | | | 이번 제도개선에는 빠져있지만 나는 병사들의 외출·외박 총 일수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2년 동안 10일은 너무 적다. 미군 부대원과 카투사는 필수인원만 빼고는 매주말마다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우리도 병력운용 여건을 재검토해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일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변화는 힘들고 두렵지만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주 5일제 실시로 병사들의 주말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을 부대 안에만 붙잡아놓는 것도 한계가 있다. 외출·외박 일수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병사들도 군이 변했다고 느낄 것이고 군도 한 차원 발전하게 된다. 국방부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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