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 ⓒ 김문창
먼저 '최근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70%에 가깝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비정규직이 생각보다 많다'가 76.3%로 가장 높고, '예상했던 비율이다'가 20.3%, '생각보다 적다' 3.4%로 나타났다.
이어 '비정규직이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기업에서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가 38.9%,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니까' 31.9%, '업무성격상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많아져서'가 9.9%였으며,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해서'는 9.2%, '잘 모르겠다'는 10.1%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2005년 국가인권위가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권고안에 대해서 '매우 찬성' 45%, '찬성' 36.3%로 81.3%가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반대'와 '매우 반대'를 더한 수치는 8.9%, '잘 모르겠다' 9.8%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최근 40여 일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가 82.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철도공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6.1%, '현재처럼 비정규직 간접 고용'은 2.5%로 적게 나타났다.
전교조 비정규직 공동수업 4월 10일부터 실시
또한 학생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비정규직은 바람직하지 못한 차별로서 고용불안은 생산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특별한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는 답변이 74.6%,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회사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11.4%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은 취업 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길 압도적으로 희망(84%)했다. 또 국가인권위 결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87.8%-강력한 불이익조치 52.1, 명단공개 35.7%) 등에 찬성했다.
전교조 담당자는 "아이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전교조다운 방식으로 민주노총 4월 총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그 출발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공동수업을 4월 10일부터 약 2주일 동안 집중 기간을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시경쟁 철폐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원적인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공교육 개편'의 한 축에 노동인권교육과정을 담아, 앞으로 자라날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가르칠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