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

오전 11시께 의원들이 철수한 뒤에 몇몇 기자들과 캠프 콜번의 군무원이었던 강씨(54세)는 미군 옛 통신대대 숙소가 있던 자리에 남아 있는 정화조와 물탱크, 발전기 시설을 더 조사했다.

쓰레기가 파묻힌 현장에서 약 100m 위에 자리잡은 옛 통신대대 숙소의 정화조는 뚜껑부터 벌건 녹이 슨 채로 방치돼 있었다. 뚜껑을 열자 그 아래에는 분뇨가 가득찬 정화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는 "정화조 깊이가 약 2m에 이르고 넓이는 가로세로 2m 가량"이라며 "90년대 중반 이곳에 분뇨가 넘쳐 온 산으로, 지하수로 스며들어 주민들이 곤욕을 치렀다"고 전했다.

정화조에서 50m 거리에 있는 물탱크와 발전기 상태도 마찬가지였다. 물탱크 내부는 녹이 슨 채로 물이 고여 있었고, 발전기의 쇳덩어리들도 녹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꿈쩍하지도 않았다.

강씨는 "부대 외곽에 위치한 물탱크 아래로 직경 30cm 정도 되는 관이 수없이 묻혀 있다"고 증언했다. 결국 미군은 부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오래 된 정화조와 물탱크를 그대로 버려둔 채 부대만 옮긴 셈이다.


[4신 : 8일 오전 11시 15분]

미군 40년간 쓴 쓰레기... 산속에 아무렇게나 파묻어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

오전 10시 30분 현재, 캠프 콜번 환경오염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의원단과 기자들은 미군들이 버리고 떠난 쓰레기가 묻혀 있는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은 미군 기지 뒤편에 위치한 새능이라는 뒷산에 있다. 캠프 콜번에서 새능까지는 차로 5분 거리다. 이곳에 도착한 의원들은 도보로 약 10분간 산을 타고 올라가서 미군들이 사용하던 대형 기름탱크 앞 마당에서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힌 대형 기름탱크 앞마당 곳곳에는 포크레인으로 파헤져진 구덩이들이 있었다. 구덩이 속에는 건축 폐자재와 폐비닐 등이 흙 틈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았다.

의원들은 한때 이 마을의 주민이었던 강호남(54)씨의 안내로 쓰레기들이 파묻힌 언덕 밑으로 가서 직접 삽으로 땅을 파보기도 했다. 삽을 들이대자 땅 곳곳에서는 폐비닐, 오래 된 양주 박스 등 쓰레기들이 줄을 이어 나왔다.

주변 곳곳에서도 폐타이어, 폐비닐, 녹슨 철조망 등이 수십년간 방치된 채로 버려져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게 다 건축폐기물인데 이렇게 처리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마을주민 강씨는 "내가 83년에 이곳에 들어와서 미군 부대에 근무했는데 미군들은 80년대부터 꾸준히 이곳 등지에 쓰레기를 묻어왔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쓰레기 분량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톤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오전 11시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철수했다. 기자들은 현재 강씨의 안내를 받아 정화조가 있는 오염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3신 : 8일 오전 11시 10분]

캠프 콜번 출입금지는 국방부 장관의 뜻?

큰사진보기

캠프 콜번 앞에서 기지 출입을 허가하라며 '농성 아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방부를 향해 한층 높은 톤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문학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한철기 국방부 중령과 통화하면서 "캠프 콜번 기지를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기지가 반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4명의 출입을 막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중령은 "SOFA 협정상 아직 반환절차가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캠프 콜번은 아직 미군 공여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캠프 콜번의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부의 입장이며, 정히 출입을 원한다면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장관 지시인가"라고 묻자 한 중령은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문 의원이 "장관의 지시라고 생각해도 되느냐"라고 재차 물었고, 한 중령은 "장관 생각이라고 봐도 된다"고 답변했다.

현장을 지키고 있던 우원식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14곳의 기지를 반환받았다고 밝히더니, 정작 현장조사에 들어가니까 미군기지라며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것은 기지이전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과 협상이 다 됐다고 발표한 것을 부정하는 이상한 꼴"이라며 "국방부의 이같은 행동은 미국과 잘못된 협상을 은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밝혀내겠다"고 별렀다.

또 우 의원은 "국방부가 기지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과 중앙감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로 돌아가면 국방부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문학진 의원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범 국회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이것은 일개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범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원영 의원은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 기지의 접근을 막는 것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도 "미군기지를 깨끗이 돌려받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전 기지에 대한 오염 치유비용이 30조~40조원 이상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2신 : 8일 오전 10시 35분]

캠프 경비 책임자 "국회의원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큰사진보기

국회의원들이 42년 만에 반환된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8일 오전 9시 50분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캠프 콜번 앞에 도착한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함께 조사에 나선 다른 동료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9시 50분 현재 캠프 진입을 저지하려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캠프 콜번 내부도 조용한 분위기였다. 캠프 콜번 정문에는 한국군 보초병 2명만 문을 걸어잠근 채 바깥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문학진 의원과 우원식, 이원영, 유승희 의원은 캠프 정문으로 다가가 1차 진입을 시도했다.

문 의원은 캠프를 지키는 초병에게 "여기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캠프 경비 책임을 맡은 김학무 대위가 철망을 경계로 두고 문 의원 앞으로 다가왔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4명이 현장조사를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위는 "저희는 순수한 경계임무만을 맡았기 때문에 국방부의 통보 없이는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우리가 국방부에 기지 출입을 허락해달라고 연락했는데 혹시 연락 안 왔나"라고 묻자, 김 대위는 "연락 온 것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그럼 들여보내지 말라는 통보도 없었나"라고 묻자 김 대위는 "전혀 안 왔다"며 "우리는 통보된 인원만 출입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지휘계통을 통해 국방부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위는 "연락을 한번 해 보겠다"고 초소로 들어간 뒤 약 2분 뒤에 다시 나와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 일행은 초병에게 가로막히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4명이나 기지 앞에 와서 대한민국 땅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민원을 받은 곳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데 국회의원조차 못 들어가는 게 어딨나"라며 정중히 항의했다.

그러나 김 대위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드릴 테니 직접 연락을 해보시라"고 답했다.

환경부 관계자가 캠프 콜번 오염 치유관련 브리핑 중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당초 이날 현장조사에 포크레인을 대동해 환경오염 실태를 함께 조사하자고 요청한 환경부 측은 직접 조사에 필요한 도구는 지참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환경오염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주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오전 10시 25분부터 캠프 콜번의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해 짤막한 브리핑을 전달하고 있다. SOFA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내용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국방부측이 환경오염 현장조사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직접 삽을 챙겨와서 기지 주변을 돌며 삽으로 땅을 파서 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밝히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

[1신 : 8일 오전 9시 25분]

캠프콜번 환경오염, 누구 책임이냐

42년만에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반환된 주한 미군기지를 놓고 양자가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여당 국회의원들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군기지인 캠프 콜번의 환경오염 조사를 위해 방문요청을 했으나 국방부가 거절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문학진, 최재천, 우원식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오늘(8일) 오전 10시 이곳을 재차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캠프 콜번의 환경오염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중계할 예정이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불허한 캠프 콜번에 직접 찾아가 1차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장에서는 국방부측과 부대 진입을 요구하는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 "반환 합의됐어도 미군기지는 미국 공여지"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캠프 콜번을 비롯해 한국내 주한 미군기지 15곳에 대한 반환 합의서를 교환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따지고 들자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캠프 콜번을 포함한) 반환 예정기지는 현재 상태로는 한국에 반환되지 않은 미군측 공여지이고, 국방부에서는 시설안전관리 차원의 경비임무만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미군의 관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이라도 출입을 하려면 미군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다.

국무총리실 역시 문학진 의원이 미군기지 방문의사를 밝혔을 때 "반환예정 미군기지는 SOFA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환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환경오염 실태에 관해서는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미군측 오염 치유 조치를 현장 확인, 조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기지 출입을 허가할 경우 이는 이미 반환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미군측 입장을 추인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며 지난 7월 15일 반납됐다고 해도 환경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해 미군의 책임을 규명하기 전에 출입을 허가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기지 출입이 허가되면 앞으로 환경문제를 포함한 정식 반환절차에 따른 추가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미군 "모든 관리권한 한국군에 넘겼다"

반면 미군은 "모든 관리권한을 한국군에 넘겼기 때문에 반환된 미군 기지의 통제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양국 정부가 환경오염조사와 치유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미군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지난 6월 15일에 보낸 서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서한에서 "(7월 14일 반환 합의했던 15개 시설을 포함해) 19개 시설에 대한 환경정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19개 기지 시설들의 열쇠 및 부동산 이전 서류를 2006년 7월 15일에 전달했으므로 한국정부에 반환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지난 7월 15일 반환 예정된 미군기지 19곳의 열쇠를 인수받았다. 또 이곳 미군기지는 한국군이 경계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롤리스 서한'이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 캠프 콜번 현장조사... 국방부와 마찰일 듯

반환이 합의된 미군기지 19곳은 미군의 주장에 따라 지하저장탱크 등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을 제거하는 조치만 취해졌다. 하지만 몇십년간 미군이 사용해 오염된 토지가 지하저장탱크 제거 등으로 복원될 수는 없는 일이다.

양국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환경오염조사 요구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 결과 심각한 오염이 발견될 경우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미국으로선 이번 기지 반환이 전세계 미군기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의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한국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미국이 해결한다고 전국민을 상대로 홍보해왔다. 지금에 와서 말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다.

[클릭! 서명운동]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