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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사격장과 관련 그동안 조건부 찬성론 입장을 견지했던 문동신 군산시장이 최근 직도사격장에 대한 허가방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지역에 파장을 낳고 있다.
직도사격장과 관련 그동안 조건부 찬성론 입장을 견지했던 문동신 군산시장이 최근 직도사격장에 대한 허가방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지역에 파장을 낳고 있다. ⓒ 장희용
문동신 시장은 지난 8일 군산지역 수산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산시의 입장을 묻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국가 안보와 군산시민의 삶 모두 중요하다"며 "두 사안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시장은 이날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며 새만금 중심의 관광산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언급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놓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문 시장은 "아직 정부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아 군산시의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이 같은 문 시장의 발언은 확실한 찬성 결정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 차원에서 군산시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조만간 지원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군산시가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군산시가 오는 19일까지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점용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직도 관리권을 현 군산시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해서라도 허가를 받으려는 국방부의 방침을 군산시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한다. 곧 군산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실리라도 얻으려 하지 않겠느냐?' 분석에서다.

따라서 민선시장인 문 시장으로서는 현재 군산시가 직도사격장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지원안 가운데 군산시민을 일정 설득할 만한 최소한의 정부 지원만 이루어져도 '실리'를 얻기 위해 허가해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 신에너지 개발센터 ▲군산근대역사문화회관 ▲군장산업단지 발전소부지 무상 증여 ▲한전 지중화사업 ▲바다목장화 추진 ▲비응도 군부대 이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등 3조원 규모의 15개 정도의 지역현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군산시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지난 7일을 전후로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논의, 최종 발표는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에 대한 산지점용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오는 19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와 조건부 찬성 단체 '밀실행정', '원천 반대' 주장, 거센 반발

문동신 군산시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원천 반대'와 '조건부 찬성' 단체 등 모든 단체가 군산시의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문동신 군산시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원천 반대'와 '조건부 찬성' 단체 등 모든 단체가 군산시의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 장희용
찬반 여론의 변수로 등장할지 모르는 정부의 지원책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문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자, 직도사격장에 대한 원천적 반대와 폐쇄를 주장하는 단체는 물론 조건부 찬성을 보이는 단체까지도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조건부 찬성'을 보이고 있는 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 측은 "군산시가 주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협상 진행 상황 및 지원책 요구사항 등 구체적인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 등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생색내기 식의 정부 지원책을 받고 허가를 해 준다면 군산시민과 함께 거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비상대책협의회는 10일째 군산시청 앞에서 단식투쟁은 물론 조만간 범시민 궐기대회, 직도 입점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다.

반면 "직도사격장이 매향리 국제 폭격장의 대체 폭격장"이라며 원천적인 반대와 나아가 직도사격장 폐쇄를 주장하는 매향리 국제폭격장 저지 군산대책위의 반응은 강경하다.

군산대책위는 "군산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직도폭격장을 놓고 흥정이란 있을 수 없다"며 "군산시가 정부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넘어간다면 이를 절대 묵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산대책위 역시 직도에 대한 반대 시민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직도에 대한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거리 투쟁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 행진단'과 함께 군산 시내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직도사격장에 대한 반대 홍보활동을 벌였다.

국방부가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해 요청한 직도사격장에 대한 산지점용허가 완료기한이 오는 19일로 다가오고 있다. 과연 군산시의 허가 여부와 불허시 국방부가 그동안 공언한 것처럼 직도 소유권을 산림청으로 이관해 허가를 받을 것인지 등을 놓고 지금 군산은 핵폐기장 이후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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