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관한 국제법 담당관(왼쪽)과 의궤반환 문제를 협의중인 환수위 대표단 일행. ⓒ 송영한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일본 궁내청 왕실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성황후국장도감 등 조선왕실의궤 72종의 반환문제에 대해 한국의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귀도 가두치(Guido Caducci) 유네스코 문화재 관련 국제법 담당자는 7일(현지시간)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의장 김원웅 국회의원, 봉선사 주지 철안, 월정사 주지 정념·아래 환수위) 간사 혜문스님 등 대표단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유네스코가 국가간 협력체이기 때문에 유네스코를 통해 이 문제(의궤반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문화부와 문화재청 등 한국의 정부기관이 문제를 제기해야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다"며 "일단 당사국이 유네스코에 문제 제기를 해야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유네스코가 중재에 나설 수 있으며 상대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권고안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NGO가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느냐"는 환수위의 질문에 대해 "그런 경우에도 정부기관과 한국유네스코를 거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가두치 담당관은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가 약탈문화재인지 아닌지에 대해 "1970년에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내용 중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약탈문화재인지 진실 여부를 떠나 유네스코가 취할 방법(action)이 없다"고 말했다.
▲유네스코가 환수위에 전달한 조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관한 유네스코의 입장을 담은 문건. ⓒ 송영한
다만 가두치 담당관은 "원산국의 기원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도록 촉구한 국제박물관협회(ICOM) 전문가회의(1978년 세네갈)와 전통적으로 의례에 사용하는 문화재는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는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회의) 협약(1995년 로마)'을 잘 알고 있다"며 "이 협약들을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준수토록 촉구한 '문화재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방지 국제전문가 회의'(2002년 서울)에서 외규장각문서를 논의한 것처럼 조선왕실의궤도 일단 의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 한 번 정부기관의 역할에 대해 환수위에 설명했다.
끝으로 환수위로부터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사례를 설명들은 가두치 담당관은 “실록과 의궤가 한국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재라는 환수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원산국과 소장국의 해당문화재의 가치가 다른 만큼 상호 이해를 기초로 한 그런 방법이 민간단체의 경우처럼 국가간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수위 간사 법상스님은 "이번 유네스코 방문은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 기간인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왔던 일이며 이런 민간단체의 꾸준한 노력에 걸맞게 조정위원회 구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도 유네스코에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 등 약탈문화재 환수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목 환수위 실행위원장은 "이번 유네스코 방문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정부기관이 얼마든지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한일협정이 정부기관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유네스코의 입장과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소장 조선왕실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제안자 손봉숙 의원)'에 대해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된다.
한편 유네스코와 협의를 마친 환수위 대표단 일행은 유네스코 한국담당관과 파리 현지에서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