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연수애로 신고서 ⓒ 고기복
그런데 중기중앙회에 제출된 ‘연수애로신고서’를 보면, 체불금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돼 있었고, 체불금품도 실제 받아야 할 급여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산은 장기간의 체불로 송금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도 어려움이 있어 도와달라고 중기중앙회 산업연수생 위탁관리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기중앙회 등의 연수추천단체는 ‘중기중앙회가 사용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서비스단체인데, 사용주들을 위해 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행기관이 사용주와 외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일을 중재하는 사후관리 역할을 할 때, 사용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과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겠느냐?’는 것이 시민단체의 우려입니다.
그동안 ‘현대판 노예제도’라 일컬어지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운영하다, 이제는 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만든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이 되겠다고 울며 떼쓰는 중기중앙회 등의 연수추천단체를 정부가 어떻게 달랠지 궁금해집니다. 제발 집안의 우환으로 키우는 방법을 택하지 않기만을 기대하며 지켜보고자 합니다.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심의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집회 ⓒ 고기복
덧붙이는 글 | 1. 국무조정실은 오는 30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2.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체불임금이 3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근무처변경을 하도록 돼 있으나, 6개월 이상을 방치한 것은 연수생의 애로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