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나라당 당론에 대한 평가를 내린 <조선일보> 사설
한나라당 당론에 대한 평가를 내린 <조선일보> 사설 ⓒ 조선닷컴 캡쳐화면
일단 생산적 당론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민으로 눈을 돌린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널뛰기를 거듭해 온 부동산저널리즘이 긍정적 진단을 내리려 애쓰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불안이 심각한 시점에 싼값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전국과 지역일간지 사설들이 모처럼 주목하고 있는 형태는 '우려 속 기대', '회의적 기대', '무관심' 등 크게 세 부류다. 보수와 진보색깔이 이번엔 뒤바뀐 양상이다. 보수언론의 경계 눈빛이 진보언론보다 강렬한 느낌을 준다. 회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까지 묻어난다.

1일자 사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한나라당과 궤를 같이 해 온 <조선>과 <중앙>은 ''반값 아파트' 진짜 가능한가', '아파트 반값, 뜻은 좋지만 …'의 사설은 <경향>과 <한겨레> 사설 '주목되는 정치권의 '반값 아파트 논의', '모든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는 없다 해도'와 뒤바뀐 듯하다.

긍정은 긍정이지만 소극적 긍정에 가깝다. 특히 <중앙>의 사설은 예사롭지 않다. '반값 공급이 그리 새로운 것만이 아니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반값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떠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92년 대선에서 거론됐던 의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통일국민당으로 나선 정주영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토지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도시조성 기반시설비를 정부가 부담하여 파격적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절반 정도로, 지방도시는 3분의 2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한나라당의 '반값 공급'제안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보수언론이 회의적으로 보는 까닭은

<중앙일보>는 사설서 '반값 아파트' 공급에 다소 회의적인 진단을 내렸다.
<중앙일보>는 사설서 '반값 아파트' 공급에 다소 회의적인 진단을 내렸다. ⓒ 조인스 닷컴 캡쳐화면
<중앙>의 회의적 시각은 바로 이같이 선거철 단골 메뉴로 전락할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아파트 반값 공급'이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하는 주택정책이 선거철 포퓰리스트적인 입김에 휘둘린다면 아파트 정책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내린 사설 결론은 종부세 문제를 놓고 크게 흥분했던 바와는 다르게 제목에서처럼 여운을 남겼다.

<조선>은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반값 아파트 진짜 가능한가'란 제목의 사설에서다.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지고, 그것이 주변 아파트값과 땅값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분양가가 다시 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지만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려면 우선 재원이 해결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대신 송파 등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수도권 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에서 일정 물량을 '토지임대·주택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시도할 만하다"고 애써 시선을 돌린다. 그러나 이 사설은 말미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당론을 치켜세워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날 <한겨레>는 대안 없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흠집잡기에 골몰한다는 눈총을 받아온 한나라당이 모처럼 낸 '생산적인 당론'으로 평가했다. '모든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는 없다 해도'란 사설에서다.

그러나 <한겨레>는 그간 보수언론의 지나친 흥분과 선동을 의식한 때문인지 이제 막 공론화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 방안까지 시시콜콜하게 따질 때는 아니라고 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우선 던져놓고 보는 '사탕발림'에 그쳐선 정말 안 될 일이다"고 결론지었다. 한나라당으로선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경향, 한겨레 '긍정적 평가'에 주목

<한겨레>는 1일 사설서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는 1일 사설서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 인터넷 한겨레 캡쳐화면
<경향>도 사설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일부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과 발상을 달리하는 방안을 내놨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경향은 또 사설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오락가락했던 여당이나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열중했던 야당이 부동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종부세 저항을 선동해 온 부자신문들이 일관된 추진을 요구해 온 진보신문들보다 소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뭘까. 부동산에 관한 한 맥을 함께 해온 동지들 아니었던가. '반값 아파트' 공급이 서민들의 불안 심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신문은 정조준 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심리전에 말려든 걸까. 헷갈린다.

어쨌든 <동아>가 이날 사설서 '열중쉬어' 했지만 부자신문들이 한나라당 당론에 다소 시큰둥해 하면서 진보신문들과 비슷한 볼륨의 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가 하면 지역신문의 태도는 무관심이 주류다.

대부분 건설사가 운영하는 신문사들은 사설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왕이면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사설서 밝힌 지역신문도 눈에 띈다. <국제신문>은 이날 사설 ''반값 아파트' 헛약속 안 되길'에서 한나라당이 서민으로 눈을 돌린 발상의 전환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많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설은 "초기 투자규모가 엄청난 데 비해 비용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의 환수와 분양가 상향조정'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신문, "반값, 서민위해 꼭 통과를"

<국제신문> 1일자 사설
<국제신문> 1일자 사설 ⓒ 국제신문
재정부담 축소는 물론 특혜시비 차단을 위해서다. "'반값 아파트'는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에 긴요하다"고 강조한 이 사설은 "선거용이나 인기용 정책으로 다뤄서는 안 될 사안이다"고 거듭 주문했다.

<새전북신문>은 하루 전날 '반값 아파트 법안 꼭 통과시켜야'란 제목의 사설서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은 부쩍 시끄러워진 아파트값 논란을 잠재울 참신하고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 된다"고 전제했다.

그런 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특정 집단이나 기관의 이해득실을 고려해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한 이 사설은 "특권층과 기득권층만을 위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해왔다는 당에 대한 비판과 멍에를 벗는 길은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중산층과 서민 등 국민 대다수를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일보> 1일자 경제면
<전남일보> 1일자 경제면 ⓒ 전남일보
서민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합심해서 현실화돼야 한다는 게 주된 초점이지만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지역신문들도 많다. 극심한 지역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는 지역신문들도 있다. 오히려 버블논쟁으로 지역건설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는 보도들이 자주 눈에 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빛과 공기가 존재하는 한.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