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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정보화가 양극화 원인

[민생문제]: 참으로 면목이 서지 않는다.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 지금의 민생문제는 옛날의 민생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바로 양극화 현상이다. 세계화, 정보화가 원인이다. 한국도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다. 그 위에 한국은97년 외환위기라는 태풍을 만났다.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돌리면서 2001년 364만 명이던 비정규직이 작년에는 546만 명으로 늘어났다. 97년 외환위기가 기업부도 사태라고 한다면, 2002년 신용위기는 가계부도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회복되던 민생이 다시 한 번 무너진 것이다. 수출 덕분에 기업이 깨어나고 경제도 점차 정상을 찾아가고 있으나 민생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생문제의 대책을 말씀드겠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민생이 해결된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함께 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합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 이런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한다.

"민생파탄 표현, 지나치다"

'민생파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나친 표현이다. 소득, 소비, 실업률 등 어느 지표를 보아도 지금은 97년 외환위기 때나 2003년 가계부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나,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이다.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국민이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나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 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가 없다.

경제만 좋아지면 민생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나,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대형 유통업이 발전할수록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는 어려워진다. 이치가 이러하니 오로지 경제가 민생문제의 원인이고, 경제만 풀리면 민생문제도 다 풀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더욱이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이고 미국도 일본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전반, 일자리,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이런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이제 우리 정치도 언론도 달라져야 한다. 대안도 없이 비방만 하고 정책도 없이 큰소리만 하는 풍토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무리한 경기부양'안해…다음 정부에서 그 결과 나타날 것"

[경제문제]: 후유증이 우려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검증된 거시경제 수단만을 사용했다. 참여정부는 경기정책에 원칙을 지켰다. 그로 인해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시도 때도 없이 경제 위기론을 들먹이며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아마추어 정부라는 말도 이때 생긴 것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저는 버티어 냈다.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그 결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다.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환율문제, 부동산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으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 부동산에서 금융, 물가까지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지난해에는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4년 경상수지 흑자 합계가 6백억 달러를 넘엇다.. 외환보유액도 1,200억 달러에서 2, 400억 달러로 4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종합주가지수는 600선에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3.6%에서 3% 수준으로 안정돼 있고, 실업률도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들이 끊임없이 우리 경제를 위기니 파탄이니 하면서 저주하는 가운데 이룬 성과다.

"어떤 대통령도 5% 훌쩍 넘는 성장 이루지 못할 것"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인식은 바꿀 때가 됐다.선진 7개국인 G7이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서 기록한 성장률은 3.2% 정도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아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경제를 아는 어떤 대통령도 5%를 훌쩍 넘는 성장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국민의 정부 이래 일부 정치인들과 유력 언론이 우리 경제에 끝없는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꾸역꾸역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신비로움을 느낀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다. 핵심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로운 시장이다.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야 한다. 그 동안의 개방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됐다. 노사관계가 안정돼야 한다. 자원의 확보, 안정된 땅값 등도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도 준비해야 한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잘 가고 있다"

혁신 주도형 경제정책은 국민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참여정부는 이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2003년 27위에서 지난해에는 6위로 평가했다. 국제특허출원 건수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은 국민의 정부에서 토대를 놓았다. 참여정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상 더 정경유착도 없고, 관치경제도 관치금융도 없다. 기업들은 이상 더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반면 분식회계, 부당한 내부거래 등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보조와 지원정책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꿨다. 시장을 넓히기 위해 한·칠레 FTA에 이어, 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하였고, 한·아세안, 한·캐나다 FTA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중국과도 FTA 공동 연구를 개시하고, 3월경부터는 EU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119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았고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노사관계도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다. 나는 노동조직의 사회적 교섭력이 약화되어 간다면, 장차의 일이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 도입’에서 ‘자주 개발’로 확대하고, 대통령이 직접 뛰었다.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라야 경쟁력 높아"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라야 경쟁력이 높아진다. 균형 잡힌 사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사회가 갈등이 적고 통합성이 높은 사회이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자유와 창의가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또한 민주주의의 속성이다.

경제를 생각하는 안보정책과 믿음직한 치안과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실속이 있는 안보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다. 일 잘하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에 매달려온 이유다.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더 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 말해야"

[참여정부의 사회투자 실적]:사람에 대한 투자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해야,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다. 정부예산 평균증가율 11%의 두 배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2002년 2조 8천억 원에서 2007년, 7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다.절대 빈곤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인상하여 수혜범위를 대폭 늘리고 지원수준을 높인 결과다.

보육예산이 다섯 배 증가했다. 장애인 예산은 2002년도 3,200억에서 2007년 6,700억으로 늘어 났다.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참여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 주력했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복지전달체계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문민정부 3.2%, 국민의 정부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한심한 수준이다. 특히 고용지원 예산은 북구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다.

복지지출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반을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인력을 포함한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4.1명에 불과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1/3 수준, 일본의 32.9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