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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되기까지 남은 5년 내엔 주한미군의 대체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 이제 국민들은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영원한 인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의 김지욱 정책실장이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한·미가 2012년 4월 17일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군 원로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역대 국방장관과 성우회·재향군인회 임원 등 10여명의 군 원로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 5층 성우회 회의실에서 1시간 30분 가량 긴급 회동을 갖고 "전작권 전환을 원점으로 돌리고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원로들은 "주한미군이 전력이 빠져나가면 북한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응 전력을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의 2/3 이상이 반대하는 전작권 환수를 강행하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상태 성우회 회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이양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전략 정보의 9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따라가려면 엄청난 시간과 경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동북아 정세가 위급하게 돌아가는데 전작권 전환 날짜를 못박는 것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성토했다.
이날회동에는 김성은·이상훈 전 국방장관, 성우회 김상태 회장, 김영관 전 회장(전 해군참모총장), 송선용 사무총장, 김지욱 정책실장, 이정린 정책위의장(전 국방차관), 재향군인회 김홍렬 부회장(전 해군총장) 등이 참석했다.
군 원로들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28일 오전께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북핵실험 이후 진행해온 '북핵반대,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250만명이 동참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2012년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