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는 22일 오전 홍명상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내 자식도 사람이다! 장애인교육 차별 철폐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애인학부모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내 새끼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할 텐데' 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소원이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장애인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대전지역 21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는 22일 오전 동구 홍명상가 앞 광장에서 150여명의 장애인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결의대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청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남도에서 서울까지, 가자! 국회로!'의 일환이다.
이들은 앞으로 충남과 인천, 강원 지역을 방문, 순회 집회를 연 뒤, 26일 부터는 서울에 모여 3~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끝장단식'에 들어 갈 예정이다.
이들이 이토록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목말라하는 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특수교육진흥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서, 특수교육대상을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7세에서 18세로 규정하는 등 전체 장애아동의 25%정도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범위 안에 드는 아동들마저도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받기 어렵고,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 보호자에 대한 참여 권리 등은 전혀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학부모들은 지난 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개별적으로 집회와 농성, 단식 투쟁을 벌여 ▲특수교육예산 확대 편성 ▲특수학급 설치 확대 ▲교통비 지원 ▲치료사 배치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 배치 ▲순회 직업교육 전문가 배치 등의 요구 등을 관철시켜야 했던 것.
그러나 어렵게 합의한 이러한 조항들도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등을 핑계로 실천하지 않고 있어 장애아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아부모들의 요구가 모두 담겨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이 절실한 상태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장애아동학부모가 '소원'을 적은 종이를 새끼줄에 걸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해 5월 국회의원 229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최순영 의원)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정부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3~4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선정국과 정계개편으로 혼미한 정치권 상황 속에서 이번 17대 국회 내에서의 법 제정이 요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우리 장애자녀 부모들을 비롯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이제 더 이상 국회를 기다릴 수 없고, 정부의 늑장을 용서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간절한 법률제정의 소망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무소속 권선택 국회의원이 참석 "국회에서 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격려의 인사말을 건넸고,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와 선재규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위원장, 김홍영 열린우리당대전시당 사무처장, 김문영 한나라당대전시당 사무부처장 등 각 당에서도 참석,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특히, 이들 각 정당 대표들에게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학부모들의 '건의문'이 전달되기도 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적어 새끼줄에 거는 퍼포먼스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홍보캠페인을 펼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