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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27일 정부의 일방적인 개헌홍보에 대해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정무위원회를 열고 개헌홍보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기자실을 찾아 "국회 정무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정무위원회를 열어 개헌 홍보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3당간 합의했다"며 "정부는 불법적 개헌홍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간사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이 공고된 후에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사전에 공무원을 동원한 토론회와 일방적인 이메일 발송 행위는 명백한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어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개헌홍보에 대한 주무부서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그 적법성 여부와 책임여부를 따져 묻는 한편, 개헌홍보를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앞서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꾸려지고 지난 26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릴레이 토론회가 시작됐다"며 "이 자리에 공무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이 간사는 또한 "국정홍보처는 3백50여만명에 일방적인 이메일을 보내 개헌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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