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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통상 사용하는 ‘북핵문제’라는 표현은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왜곡하는 용어선택이다. 이 표현에는 ‘북이 핵개발을 시작해 한반도 핵 위기가 생겼으며, 북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해소 된다’는 논리가 숨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28일,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서울 정동 배재 학술지원센터에서 연 ‘제4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방송토론회’에서 이른바 ‘북핵문제’가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서 비롯되었음을 거론 ‘한반도 핵문제’라는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순 연구위원은 ‘언론의 보도가 당위보다는 진보·보수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당위만 주장하는 ‘운동’이 생명력은 없으며, 현실에 기초해 방향을 제시하듯, 보도 또한 가치가 배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극복하자는 것은 미국과 적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한미우호관계를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이른바 ‘북핵문제’의 책임을 모두 북에 떠넘기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미동맹’ 관점에 기초한 보도태도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덧붙였다.

분단고착 평화체제 지양해야
 
그는 <9.19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실현‘ 기본원칙을 세운 ‘말 대 말’ 합의라면 <2.13합의>는 ‘행동 대 행동’ 약속이라며, “초기단계 이행(가동중단)에 이어 2단계조치(불능화)가 합의·실천되면 한반도비핵화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방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추진 ▲미국의 대북핵전쟁계획, 전략핵무기 반입, 핵우산 정책 등 위험요소 포괄해결 ▲동시행동 원칙으로 북미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롭게 해결 등을 강조했다.

또한 6자회담이 ‘북미 선수교, 후평화협정’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6자회담에서는 ‘기존 핵무기’를 제외한 ‘핵 프로그램 폐기’만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정은 북핵 프로그램 폐기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북미수교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주한미군, 유엔사, 한미군사동맹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들었다.

그는 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 정치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과정은 ‘한반도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존 핵무기를 제외한 현존 핵프로그램 폐기수준에서 장기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 핵무기 제거, 유엔사 체제 유지’, 북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핵우산 제거 없이 핵무기 포기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들 핵심쟁점을 피해 갈 경우 한반도 전쟁구조가 존속되는 ‘분단고착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자주 통일로 충돌 근원 제거해야

박경순 연구위원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전협정 평화협정 교체 ▲북미관계정상화 실현 ▲군사충돌방지 등 남북대결구조 청산 ▲남북 정치화해 협력과 자주통일을 구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순히 북미, 남북 간 군사 대결상태를 끝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자주 통일로 군사대결과 충돌 근원을 제거할 때 비로소 완결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이 91년 비핵화공동선언을 깼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미국은 비핵화선언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내세워 ‘특별핵사찰’(어느 곳이든 조건없이 사찰)이라는 영토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요구로 사실상 이 선언을 사문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북한 핵실험·핵보유선언 이전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어기고, 미국의 핵잠수함 국내진입을 허용하고, 한국해군은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언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92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불사용 ▲평화로운 핵에너지 이용 ▲남북핵통제공동위 사찰 실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경순 위원과 배성인 한신대 외래교수(2.13합의 이후 북한핵문제에 대한 방송의 보도태도 분석)의 발제에 이어 공용철 한국방송 피디, 박진형 민언련 간사,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장영권 한국평화미래연구소장, 정재철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의 토론과 신은희 미국 심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