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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대표 원용철)는 27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부지(대전시 가오동 7천평) 용도변경은 공공병원 설립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즉각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원용철 대표는 “공공병원은 단순히 무료진료나 행려 환자를 치료하는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시민들의 건강파수꾼 역할을 한다”며 “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증후군)가 유행할 때 모든 민간병원은 진료를 거부하거나 환자를 기피했지만, 공공병원은 목숨을 걸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나, 의료소외계층, 의료보호 환자 등을 손익을 따지지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병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대표는 “공공병원은 서민의 건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관임에도 대전시는 예산의 부족을 이유를 들어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정작 예산문제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정부가 공공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면 설립비 50%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각종 평가를 통해 그 외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병원이 매년 만성적자로 인해 설립할 수 없다는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전국 40개의 공공병원이 1년 적자분이 40억가량으로 1개 보건소의 1년 예산에 불과하다"며 "공공병원이 만성적자로 설립할 수 없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백주 교수는 “대전시가 다른도시에 비해 병원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06년 자료에는 인구대비 병상수를 최대치로 할 경우 부족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기준치로 보면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며 “대전은 행정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다른 도시보다 아주 가파른 인구 성장율을 보이고 있어 결코 병상수가 많은 도시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 교수는 “공공병원 설립은 어떤 이유와 어떠한 당위성을 논리로 내세워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공병원 설립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는 것으로 대전시는 즉각 공공병원설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병원 부지용도변경 웬 말이냐 대전시는 각성하라”, “대전시민 건강담보 동구청 청사건립이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1000억이나 들어가고, 만년 운영적자인 공공병원을 당장 지을 수 없다며,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통해 필요하다면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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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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