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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18일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18일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대전 동구)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의 오만과 편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기획경제부는 5·6공화국 시절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최대한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상반되거나 아니면, 이명박 당선자의 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의 폐지에 대해서도 선의원은 "이명박 당선자가 통일부의 폐지에 대해 오히려 통일을 대비한 개편이라고 말한 것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그야말로 빈약한 국제정세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친미성향의 외교부 관리들에 의해 한반도정책이 좌지우지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을 제외한 주변 강대국과 북한이라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들이 통일정책에서 배제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 의원은 또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에 대해서도 "21세기 첨단 시대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겠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첨단과 변화를 외치는 이명박 당선자가 20세기 토목, 건설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성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의 폐지에 대해서도 선의원은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야할 여러 가치들을 팽개쳐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이명박식 밀어붙이기"라고 비난했다.

 

선 의원은 특히 "정부조직개편은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그 진행과정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선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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