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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인 대표들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는 과학기술의 후퇴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수위는 즉각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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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덕연구단지 내 과학기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채영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조한육),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조성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원미숙), (사)대덕클럽(회장 신성철) 등 과학기술단체 및 과학기술인들과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박병석·선병렬·김원웅 의원은 22일 오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는 과학기술의 후퇴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수위는 즉각 이를 철회하고, 국회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기부와 정통부 등 우리나라 미래첨단기술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처를 다 없애고 어떻게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냐"며 "엄청난 과학기술의 후퇴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몰고 올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우리 과학기술을 걱정하는 정치권과 과학기술계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 부총리 승격,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R&D투자 10조 원대 확대, 국가 R&D사업 중장기 토탈 로드맵 마련, 출연연구기관 경쟁력 강화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더해 새 정부에서도 이를 강화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오히려 첨단과학기술 부처를 축소해체하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발전을 후퇴시키고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정책추진을 하면서 과학기술계는 물론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도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의 불도저식 추진방식"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 첨단과학기술 부처의 해체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뜻을 같이하는 과학기술계, 정치권, 사회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강력한 저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석 "WTO 정부보조금 조항 위배 우려"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WTO 체제에서 과기부를 없애고, 산자부에서 직접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WTO 정부보조금 조항에 위배되어 제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인수위가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선병렬(대전 동구) 의원도 "정부조직개편안은 대통령공약사항도 아니"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산자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던 6공화국 토목공사시대로 역사를 돌리려는 것이다, 법사위 등 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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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 연구원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과학기술인 96.6%가 과기부 폐지를 반대했다. |
| ⓒ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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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500만 과학기술인들의 미래를 인수위원 몇몇이 좌우해서야"과학기술계를 대표해서 기자회견에 나선 과학기술인들도 비참한 심정을 토해냈다.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조정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과학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채 인수위에서 함부로 주무부처를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이 이는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문제로, 어떻게 500만 과학기술인들의 미래가 몇몇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느냐"며 "과학기술인 50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조한육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도 "이명박 정부가 747공약을 내걸고 7% 성장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과학기술을 빼놓고 7%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며 "이명박 당선자가 대불공단 전봇대를 언급했듯이, 이번 일도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인수위 몇몇 인사가 탁상에 앉아서 행한 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과학기술부 해체 반대' 성명을 발표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조성재 회장은 "과학기술부의 해체는 우리의 머리를 잘라내는 느낌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도 과학기술인 96.6%가 반대하고 있는 과기부 해체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심대평·권선택 의원, 박성효 대전시장, 시의원들 왜 동참 안 하나?"
지난 17일 과기부 및 정통부 해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이번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공동행동을 추진해 온 이상민 의원은 대전지역 타 당 국회의원과 정치권, 자치단체장의 '비협조'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과기부와 정통부 해체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바로 대덕연구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이라며 "따라서 이번 문제는 정치적 견해나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함께 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대전지역 모든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국민중심당 심대평, 권선택 의원과 박성효 대전시장, 5개 구청장, 김인식 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전시의원들은 동참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과기부 및 정통부 해체를 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인수위 면담 추진, 성명서 발표 등의 후속 대책을 펼칠 계획이며,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