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와 이동·통합 절차를 익히는 한미연합연습 '키-리졸브'(Key-Resolve)를 2일부터 7일까지 남측전역에서 진행한다.

한미당국은 키-리졸브를 "방어에 중점을 둔 연습으로 외부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 향상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키-리졸브가 '대북침략연습'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키-리졸브가 유엔사·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되는데, 작계 5027목적이 '북 정권 제거', '북 점령', '미국 주도 통일'(노회찬 의원 공개)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키-리졸브는 대북침략연습"

시민단체들은 또 "2005년 만리포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을 반대한 평화시위 관련 재판과정에서 훈련기간에 진행하는 상륙훈련이 '평양점령', '정권제거'를 목적에 두고, 상륙과 공격을 감행하는 작전계획 5027 3부에 해당하는 공격훈련이라는 것이 공개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무건리주민대책위, 민변미군위 등은 1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한미연합 대북침략연습 키-리졸브 규탄대회'를 열어 '대북침략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완전한 평화체제는 누가 대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군대와 전쟁무기가 철수된 완전하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총력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키-리졸브의 공격성은 헌법과 국제법,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지향과 평화 통일정책수립·추진’(4조), ‘국제평화 유지 노력과 침략전쟁부인’(5조)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총회가 74년 12월14일 채택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 3조는 ‘무력에 의한 타국의 육해공군 또는 함대·항공 편대 공격은 침략행위’라고 밝히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력위협·행사 삼가’(1조), ‘외부 무력공격을 받을 시 상호 협의’(2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정신과도 배치된다. 6.15선언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발표’함을 밝히며, 1항에서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로 해결할 것’을 합의했다.

10.4선언 1항은 ‘6.15선언 고수와 구현’, 3항은 ‘남북군사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15일부터 키-리졸브 참가를 위해 스트라이커 여단, 미 해병대 사전배치 선단과 핵잠수함 오하이오호(토마호크 미사일 154대 탑재),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 호(전투기 80대 배치)등을 차례로 남측에 배치하고 유례없이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핵항공모함 니미츠 호를 언론에 공개한 26일은 평양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북을 방문해 연주회를 연 날이기도 하다.

단체들은 이날 규탄대회에 이어 2일부터 ‘키-리졸브’기간 동안 성남 전쟁지휘소(탱고) 앞 기자회견, 피켓팅,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1인 시위, 기자회견, 캠페인을 벌인다.

부산에서는 6.15공동위부산본부·부산민중연대 등이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앞에서 지난달 28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은 캠프워크 부대 앞, 전북은 군산미군기지 등에서 반대 시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