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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원 3인과 방통심의위원 3인 추천을 통과시켰다.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방통특별위원회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위원추천과 관련해 양당 간사들의 논의가 길어져 오후 3시 40분경에서야 개회될 수 있었다.

 

통합민주당의 갑작스러운 방통위원추천심사위원회 교체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지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추천심사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는데도 한나라당몫 방통위원에는 SBS 사장을 역임한 송도균 숙명여대 석좌교수가 선임되었고, 통합민주당몫의 방통위원에는 이경자 경희대 언론정보학 교수와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선임되었다.

 

방통심의위원에는 한나라당 몫 상임위원에는 김규칠 동국대학교 겸임교수가, 통합민주당 상임심의위원 몫으로는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과 백미숙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계약교수가 선임되었다.

 

 

언론연대 관계자는 “통합민주당에 실망스럽다.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한나라당 방통위원에 대항해서 싸워 줄 방통위원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전문성은 갖추었으나 미디어 운동 경력이 없는 인사를 선정하였다. 방통위원추천심사위원 세 분은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 미디어 운동 경력이 모자라는 자기 조직의 사람을 뽑았다. 분명히 문제 있는 추천”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통합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은 방송의 독립성 수호를 무시한 조치로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의 이중대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방송위 관계자는 “서울대 인맥이 작용한 것 같다. 두 사람의 추천심사위원이 몸담고 있는 서울대 출신을 추천했다. 과연 공정한 심사였는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규제 완화 정책을 견제할 인물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자 방통위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인터넷신문 미디어스는 ‘한나라당 추천이 더 어울리는 이경자 교수’라는 기자칼럼에서 “이경자 교수는 방통위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1995년 제8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1999년 한국방송진흥원 원장 등을 지낼 만큼 방통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이경자 교수가 탄핵 방송보도 태도에 대해 국민일보에 쓴 컬럼 내용을 들어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논리와 유사한 이경자 교수를 방통위원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18일 "당내 인사는 모두 남기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만 교체됐는데, 교체된 2인이 추천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뜻인가"라면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언론운동을 기만했고 시민사회를 배신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추천심사위원 교체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전국 언론노동조합도 18일 오후 성명을 내어" 방송독립 투쟁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음모에 맞서 싸울 적임자로는 멀어도 한참 멀다. 이명박 정권의 ‘전천후 요격기’에 맞설 수 있는 자질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통위원 선임을 비판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기본계획을 결정하며, 방송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등록, 취소 등을 다루며 방송, 통신 기술에 관한 사항, 방송, 통신 프로그램 및 방송, 통신광고 운용 등 19가지의 소관 사무를 보는 막강한 권한의 기구다.

 

통합민주당의 방통위원과 심의위원 선임은, 합의제 독립기구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바뀐 체제에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임명이 확실시되는 현 상황에서, 이를 견제해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내기에는 미흡한 인사라는 평이 대체적이다.


태그:#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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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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