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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어린이 살인 사건이 발생해 100일 가까이 실종어린이 찾기와 무사귀환 노란리본 달기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펼쳐졌던 경기도 안양시에서 의회가 아동대상 반인륜 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양시의회(의장 권용호)는 천진철 의원 등 의원 6명의 발의로 오는 22일 열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안양 초등생 실종, 살인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천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무사귀환을 염원한 국민열망을 저버린 채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온 안양 어린이 사건처럼 어린이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는 모든 부모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며 "이제 어린이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사회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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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또 "연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국가와 사회가 보다 엄정한 예방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아동 성폭력사범은 집행유예와 가석방을 불허하라"고 촉구하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성 범죄자의 형기 중 교화프로그램을 적극 개선하는 한편 출소 후 관리대책도 보다 확실히 마련할 것"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양시의원들은 "사회 각계각층이 앞장서서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지역공동체 협력치안’을 마련하여 범죄예방체제 구축해 앞장 설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하고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입법 추진중이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보고받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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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어린아이들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범인들이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사형제도 존속 및 집행의 필요성까지 강력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15일 고 이혜진 양 빈소에서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이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는 인권 없는 나라다"며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범인들이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용납되지 않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도 "저는 여론도 의식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어떤 욕을 먹더라도 제 양심을 걸고 제 기본적 판단과 이성에 따라 흉악무도한, 아동, 여성에 대한 연쇄적 토막살인을 하는 사람들에겐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막고 싶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사형제도가 아니라 범죄의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인권단체의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