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아름다운재단'과 공동 기획한 '나홀로 입학생에게 친구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학교 및 마을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나홀로 입학생을 위한 소원우체통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나홀로 입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마을 주민들의 '소원'을 취재해 이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프라 지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외국에서 시집온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거나, 마을회관에 공용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망을 갖춰줄 수도 있다. 오마이뉴스와 아름다운재단은 매월 '나홀로 입학생' 기획의 취재 사례 가운데서 '소원우체통' 지원 대상 공동체를 선정해 연내에 10여 곳에 대해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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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각에서 본 경의선 철교 민통선(民統線)은 비무장지대(DMZ)의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남쪽 5~20㎞ 이내에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민간인출입통제선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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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民統線). '민간인통제선'의 줄임말이다. 비무장지대(DMZ)의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남쪽 5~20㎞ 이내에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민간인출입통제선이라고도 부른다.

휴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2월 미군은 육군사령관 직권으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 아래 지역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민간인의 출입을 금했는데, 그 선이 바로 민통선이다. 한국군이 민통선 북방지역의 통제권을 이양받은 것은 1964년 5월15일에 이르러서다.

그 이후 국방부가 90년대에 민통선을 북쪽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당 부분 통행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른바 접적지구(接敵地區)에 민통선이 그어진 후 이 구역 안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 물론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통선(民統線) 내의 유일한 '나홀로 입학생'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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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염둥이'들의 입학식 '나홀로 입학생' 최한을 맞이한 전교생(15명)과 이날 함께 입학한 유치원생들(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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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초교(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 64)는 올해 '나홀로 입학생'이 다니는 민통선 안의 유일한 초등학교다. 물론 '민통선 중의 민통선'인 DMZ 상단에 위치한 대성동초교(군내면 조산리 360)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입학생이 아예 없던 이 학교는 외지인에게 공동학구로 개방되면서 올해 입학생이 2명으로 늘었다.

군내초교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관할 2258부대장의 출입허가를 얻거나 '평화의 마을'로 통하는 이른바 통일촌 주민의 안내를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의 유엔사 경비대대 사령관이 관할하는 '자유의 마을'에 있는 대성동초교보다는 상대적으로 학교 방문절차가 덜 엄격하지만, 출입이 제한되기는 마찬가지다.

기자 역시 자유로를 승용차로 타고 가다가 판문점 9.5㎞ 전방에 있는 통일대교 남단에서 멈춰, 마중 나온 이명한씨(40·군내초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군검문소에 신분증을 맡기고 다리를 건넜다. 임진강을 건너면 곧바로 3거리 표지판이 나오는데 좌회전하면 통일촌 가는 길이고 직진하면 대성동과 판문점 가는 길이다.

통일촌은 1972년 5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적십자 전방사무소를 순찰하면서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농촌을 건설하라"고 특별 지시함에 따라 1973년 8월 건립되었다. 정부는 당시 '민통선 북방 유휴지 개발'과 '대북괴 심리전 효과 증진'을 위해 이스라엘의 전략촌 키부츠를 모델로 '싸우면서 농사짓는 예비군 정착마을'을 만든 것이다.

당시 정부가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은 군복무를 필한 사람, 5인 가족 이내로 노동력 2인 이상인 기혼남자, 새마을 정신이 투철하고 국가관이 확고한 사람, 신체 건강하고 영농능력이 있는 사람, 사상이 건전하고 전과사실이 없는 사람, 주벽 및 도벽이 없고 채무가 없는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월북을 예방하기 위한 그물망식 기준이었다. 밤마다 "뛰면 5분, 걸으면 10분. 어서 와 수령님의 품에 안기라"는 대남방송이 울려 퍼지던 시절이었다.

'분단의 마을'에서 안보·생태관광 '평화의 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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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초교 연혁 황해도 장단군 군내면에 속했던 이 학교는 본디 1911년에 개교했으나 6.25 전쟁으로 문을 닫았다가 1973년 통일촌이 조성되면서 재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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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에 백연리에 들어온 이장 이완배(56)씨에 따르면, 통일촌 조성 당시 최초 입주세대는 제대를 앞둔 1사단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출신 40세대와 예비군 자격을 가진 황해도 장단군 군내면 실향민 40세대 그리고 학교․양수장 관리인, 교회 목사 등 관련 세대 4세대를 합친 총 84세대였다.

그후 입주세대 정원을 5세대 늘려 89세대가 되었으며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인구가 자연 증가해 현재는 102세대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이에 평균 연령 25살에 입주한 장정들은 환갑을 맞이했다. 또 그러는 사이에 벼농사와 콩·인삼 재배를 주업으로 살아가는 '평화의 마을'은 그 이름에 어울리게 장단콩 요리와 된장으로 유명한 '슬로푸드 마을'로 바뀌었다.

그러나 '체제선전의 경연장'으로 출발한 이 접적지구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안보·생태관광지로 바뀌기까지는 늪지대와 지뢰밭을 옥토로 바꾼 주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 이들의 주름살에 잡힌 그 애환의 중심에는 늘 학교가 있었다. 이완배씨의 얘기다.

"73년 당시 외부와 통일촌을 연결하는 유일한 버스는 1시간에 1대뿐이었다. 외지 학교에 보낼 형편도 안 되었다. 주민들은 황무지와 늪지대를 개간해 옥토로 만들고 학교도 지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마을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다. 해마다 입주민 행사와 마을체육대회가 모두 이 학교에서 했다. 당시도 전체 학생수는 70~80명뿐이었다."

이씨가 "통일촌 조성 당시에도 전체 학생수가 70~80명뿐이었다"고 강조한 데는 농산어촌학교의 통폐합을 '학생수'로 결정하는 교육 당국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수 100명 이하의 '작은학교'에 대해 통폐합(폐교)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수성과 여론수렴 무시한 채 일방적 폐교 추진하다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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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뛰어놀 수 있을까 파주교육청은 주민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군내초교의 폐교를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렸으나 '재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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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통일촌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큰 홍역을 치렀다. 교육당국이 주민들이 군내초교 통폐합을 100% 반대하는 데도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폐교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민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폐교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파주교육청과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교생이 24명(유치원생 9명 포함), 교사 5명(유치원교사 1명 포함), 일반직 2명에 불과, 운영이 비효율적인데다 학교 부지(6,600㎡) 중 70%가 사유지여서 연간 7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효율성을 이유로 폐교를 추진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당시 국민고충처리위)에 폐교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권익위는 "군내초교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한 통폐합 대상학교가 될 수 있으나 민통선 안쪽 접적지구라는 지역 특수성과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폐교 조치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며 파주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이 학교의 폐교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은 "군내초교 통폐합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조례에서 제외하고 폐교 문제를 재검토한 뒤 추진계획서를 만들어 다시 내라"고 파주교육청에 지시했다. 학교 통폐합 조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처리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학교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일촌 주민들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일단 '승리'를 거두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교육당국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에 민통선 지역에서 한 세대 넘게 분단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오순도순 살아온 대성동마을 주민들과 쌓은 정에 금이 가고, 아이들의 수업 결손이 크기 때문이다.

이왕 칼 빼든 파주교육청, 꿩 대신 닭 잡는다?

대성동은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 부칙에 의하여 DMZ에서 유일하게 민간인 거주가 허용된 마을이다. 또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는 휴전협정 제1조 10항에 근거해 이 마을의 1차적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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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꿩 대신 닭? 군내초교 1, 2학년 통합반의 방과후학교. 파주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잘못 빼어든 '칼'을 집어넣지 않고 폐교를 '재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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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파주교육청은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당초에 학생수가 적은 대성동초교를 먼저 통폐합하려고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성동초교는 8명, 군내초교는 그 두 배인 16명이었다(현재는 대성동초교에 대한 공동학구 개방으로 학생수가 18명 대 15명으로 역전되었다. 그러나 현지인 자녀수만 따지면 여전히 군내초교가 더 많고 대성동에는 한 명도 없는 유치원 학생까지 합치면 군내초교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폐교 방침은 대성동을 관할하는 유엔사의 '태클'에 걸렸다. 유엔사는 북한 기정동과 함께 DMZ에서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라는 점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곳의 학교가 폐교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파주교육청의 김종율 관리과장도 "대성동초교는 우리가 마음대로 없앨 입장도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라서 예외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왕 칼을 빼어든 파주교육청은 꿩 대신 닭을 택했다. 군내초교를 폐교해 8~10㎞ 떨어진 대성동초교와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그러나 DMZ 밖의 멀쩡한 학교를 DMZ 안의 더 작은학교와 통합해 학생들더러 DMZ 안으로 통학하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억지'였다.

학생수와 지리적 조건 그리고 학교 역사와 연혁을 보더라도 무리수였다. 대성동초교는 1968년 문을 연 뒤 지난해 40회 졸업생까지 149명을 배출했다. 반면에 1911년 보통학교로 문을 연 군내초교는 한국전쟁 직후 문을 닫았다가 1973년 통일촌이 조성되면서 다시 문을 열었다. 1973년부터 올해까지만도 2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폐교도 정상화도 아닌 어정쩡한 과도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파주교육청은 다시 문산읍에 소재한 마정초교와의 통합으로 방향을 틀어 폐교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국민권익위의 재검토 권고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파주교육청은 폐교 재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교사와 학생이 모두 불안해 하는 어정쩡한 과도기에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분교화가 거론된 대성동초교는 공동학구로 개방해 외지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받아 학생수를 늘린 반면에, 군내초교는 폐교를 앞두고 학생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6학급으로 3학급으로 줄이고 복식수업으로 전환되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학습 결손이 걱정된다. 자녀 2명의 학부모인 이명한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단식수업으로 환원하는 것"면서 "아무래도 같은 특수(접적)지역 내의 이웃인 대성동과의 형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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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안에서도 차별? 대성동초교는 원어민(JSA 근무 미군)을 활용한 영어특성화 교육을 하지만 복식수업을 하는 군내초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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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성동초교와 군내초교의 현황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학생수(1학년)	학급수(수업 방식)	유치원생	교직원	공동학구	마을 상징
군내	15(1)	3(복식)	9	9	×	평화
대성동	18(2)	6(단식)	0	16	○	자유

전체 학생수는 대성동초교가 3명 더 많지만 18명 가운데 현지인 자녀는 5명이고 나머지 13명은 교사와 외지인 자녀들이다. 물론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생을 꾸어올 수도 있지만, 이 대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그럴 바에야 "애초의 설립 취지(?)에 맞게 기정동과 대성동을 남북 공동학군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학생수 기준으로 교육 효율성을 셈하는 '숫자놀음'에서 탈피하자

물론 이들이 말하는 형평성은 대성동초교도 복식수업으로 전환하자는 '하향평등화'가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말해,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셈하는 '숫자놀음'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군내초교 강영민 교장도 "농촌에서 학교는 학생 1명의 학습공간이자 마을 공동체 주민 전체의 전당"이라며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한씨도 "지금도 강당에서 학예회와 경로잔치를 갖고 때로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린다"면서 "마을에 주민자체센터가 있지만 학교는 주민 평생교육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한씨는 "도시인들은 학생수(15명)만 생각하고, 학생수만 생각하면 폐교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도시인들은 이곳에 오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좋은 공기를 만끽하고 가면서도 마을 주민 500~600명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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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 민통선 지역은 외지인의 출입이 까다로워 어느 곳보다도 치안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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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작은학교는 작은학교대로 강점이 있다. 시인이기도 한 군내초교 박수호 교사는 "도시지역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이 하루 종일 이름 한 번 불리지 않고 수업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교육의 질을 따질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밀학급이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수가 20명 내외면 교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교사가 학생의 감정과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이상적 교육환경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전략촌으로 출발한 통일촌은 입구는 차단되고 출구만 열려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인구가 늘 수 없는 곳이다. 정부가 민통선 안의 거주 세대수를 제한하고 있고, 집도 임의대로 지을 수가 없어 외지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 인구 노령화에 따라 학생수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런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을 '숫자의 논리'로만 재단하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안은 환경친화적인 생태·언어 특성화 기숙학교"

그런데 도교육청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시교육청은 복식수업을 고수하며 행정 오류의 책임을 회피한 가운데 어정쩡한 과도기가 지속되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준섭(49·군내초교 운영위원장)씨는 "이곳은 특수지역 학교라서 1사1촌 자매결연 등 기업체 협찬이 많은 편인데 폐교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지원을 꺼린다"고 말했다. 사라질 학교에 표 나는 돈을 댈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이준섭씨와 이명한씨는 한 목소리로 "현실적으로 군내초교가 사는 길은 대성동초교처럼 공동학구를 적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생태·언어 특성화학교로 지원해 외지인 자녀들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단식수업으로 환원한 뒤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군내초교의 미래와 대안은 환경친화적인 생태·언어 특성화 기숙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치안이 어느 지역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외지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약간의 정부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시청과 마을도 '장단콩마을' 브랜드 활용해 생태마을, 야생화단지를 추진중이다. 환경은 갖춰졌지만 교육청의 '통폐합 재추진' 방침과 '복식수업'으로 가로막혀 있다."

'통일촌'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우리의 소원'은 소박하다. 일단 '단식수업'으로 원상복구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