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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설득이다. 보수 정부에 대한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좌파 진보인사도 적지 않다. 실용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끈질기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째도 설득 둘째도 설득 셋째도 설득이다.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설득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변화에 공감하지 않거나 보수라면 혐오감부터 표출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 대화하며 설득해야 한다.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이 정치력이고 정치적 리더십이다." - 박종효(바른사회 공동대표)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평가는 어떠할까. 그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보수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도 그리 좋지만은 않다. 한마디로 변화의 리더십과 설득의 리더십이 부족했고 따뜻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월 19일 오후 2시 30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1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1년 평가 : 변화와 욕구를 아우르는데 부족했던 1년(정치 분야)'을 발제한 박종효(바른사회 공동대표)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30%의 넘나드는 지지율을 볼 때 정부의 리더십에 국민들이 만족을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 혹은 변화의 욕구를 아우르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친이와 친박의 차이는 노선과 정책의 차이라고 할 수 없고, 따르는 지도자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 불과한데도 이른바 당동벌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회에 대한 존중이나 당에 대한 존중도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득 부족, 소통 부족, 의회주의 부족, 당정 간의 소통 부족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서번트 리더십의 비전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남은 4년 동안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와 고뇌가 성공적인 국정을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노믹스 1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경제 분야)'를 발제한 조동근(바른사회 공동대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남은 4년 동안 보수와 진보의 이념지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대진영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식의 보수와 진보가 아닌 정치경제사상에 기초한 우파와 좌파의 분류를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파는 자유를 핵심가치로 삼으며 개인의 자율과 선택을 중요시 하는 이념 사조라면, 좌파는 평등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요시하는 이념사조를 의미한다"면서 "우파와 좌파의 구분을 이념논쟁이나 편가르기로 폄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가와 시대에 적합한 이념적형의 모색도 경쟁을 통한 발견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뿌리 깊은 정치권과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당정치와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당정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어느 역사에도 찾을 수 없는 허구이며 미신"이라면서 "위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아껴 쓰고 저축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위기극복의 올바른 처방"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산분리완화와 공정거래 정책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상당분분 정립해 놓았지만 추진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면서 "경제 체질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1년의 실패 원인은 '인사 실패', '통치능력의 부재', '리더십 부족' 등 3가지에 있다"면서 "'설득', '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심', '좌파 관리 실패', '위기의식 탈피'를 성공을 위한 4가지 제안사항"이라고 정리했다.

강석훈 성신연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이 처음에는 전혀 위기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갑자기 엄청난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등 갈팡질팡했다"면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일을 미래지향적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주년이다. 광우병 촛불시위, 금융위기 경제침체,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 등 1년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출범초기의 비전과 목표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수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