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근교의 비닐하우스 위에 신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6일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며 "신도시를 먼 곳에서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할 필요없이 이런 곳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 상공을 한번 둘러보라"고 지시했다. 일종의 '정책 지시'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의 이주대책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개발지상주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면 인프라 새로 건설 않고도 인구 수용 가능"이 대통령은 "(서울 근교 하우스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택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시 외곽에만 신도시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 공간을 활용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출산율 저하가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살리고 복지혜택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민자사업과 도심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