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1% 조직축소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비상대응에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3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직제령 개정 절차를 유보하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한승수 국무총리 및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긴급면담을 제안했다. 또한 지금까지 행안부가 제출하지 않았던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오는 26일과 31일 조직개편 안건을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이같은 일정을 국가인권위 측에 통보했다.

이미 법제처에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령 심사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국가인권위 조직개편을 3월 안에 마쳐야 한다, 합의하지 못하면 권한에 따라 직제개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21% 감축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라"

지난해 12월부터 국가인권위와 행안부는 조직개편안을 놓고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 행안부는 애초 49% 감축을 요구했다가 지난 1월 다시 30%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20일 지역사무소를 1년간 존치하는 내용의 21% 감축안을 최종 통보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조직은 1국3과를 감축하되 인력은 유지하는 개편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칠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현재 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기·절차·범위에 대한 국가인권위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조직개편을 협의한다는 조건에서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김칠준 사무총장은 "그동안 행안부는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 행안부 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국가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애초 이날 긴급의견표명 보도자료에는 '파국을 막기 위해 유보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최종 검토 과정에서 "합리적 해결을 위해"라는 문구로 변경됐다. 표현 수위는 낮췄지만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안경환 위원장은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CC(국제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참석을 급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기구라는 특성상, 법적 절차에 따른 조직축소를 국가인권위가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김 사무총장은 "강행처리에 대응할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간곡하게 입장을 표명하면 유보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이번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 안경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하고 유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행안부의 일방적 직제령 개편이 독립성을 보장한 국가인권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후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