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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검찰청이 '법의 날'(25일)을 전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우선 법과 질서의 소중함과 법원과 재판의 참된 모습을 알려 친근한 법원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모교방문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강에는 김관재 원장과 손진홍 공보판사가 직접 나선다.

손진홍 판사는 다음달 5.18일 모교인 광주 송원고에서,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은 5.20일과 6. 20일 전남대와 북성중에서 각각 특강을 실시한다.

또 광주고등법원은 법률지원 협약을 맺고 있는 광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광주시내 다문화가정을 초청, 법정 견학과 재판 방청, 판사와의 대화시간 등을 가질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등생들에게 사법부의 역할을 알리고, 준법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광주 삼정초교 6학년생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왕따 사건 손해배상', '도시락 절도 사건'을 가상해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한편, 고법 참사랑봉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인 광주 동구 성빈여사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도 최근에 박영렬 광주지검장이 조선대 법과대학생과 담양군 노인대학생을 상대로, 김재호 검사가 화순중학교 학생을 상대로 '법질서 확립' 특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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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갖고 범죄 없는 마을과 유공자 등에 대해 표창했다. 기념식에는 박영렬 검사장, 최종만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재영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안순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장환 전라남도 교육감, 노영대 광주변호사협회 회장 등 기관단체장, 범죄예방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종렬 검사장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법과 질서 의식이 OECD 국가 중 하위에 놓여 있어 불법시위,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연간 GDP의 4.5%인 36조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선진사회의 전제 조건은 실질적인 법 지배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매년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될 때만이 삶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국가발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법의 날'은 민주주의와 법치 이념의 수호를 위해 시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하는 소중한 뜻을 담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준법의 생활화가 정착되고 법치의 기틀이 확고히 다져져서 선진법치국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영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도 축사를 통해 "제46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의 가치와 존엄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 법을 지키는 일은 내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사회를 편안하게 하는 일이며, 우리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가꾸어 가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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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에서는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36개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 표창을, 화순의 정형복씨, 구례의 이명수씨 등 2명이 유공표창을, 심홍식씨 등 범죄예방위원 등이 14명이 법질서 확립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날 전남 곡성군 도달면 두가리 가정마을이 5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곡성군 석곡리 구봉리 등구마을 등 2개 마을은 3년 연속,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석치마을 등 6개 마을은 2년 연속, 1년 동안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장성군 부원면 신흥마을 등 27개 마을 등 총 36개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에 선정돼 표창과 함께 마을당 자립 지원금 1천 500만원을 받았다.

한편 '법의 날'은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우리 정부도 1964년 기념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준법정신을 양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공포해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

이후 2003년부터는 '법의 날'이 4월 25일로 변경됐는데,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대법원은 그 동안 국민의 준법정신 고취에 공이 큰 사람에 대해 포상하는 등 각종 기념행사를 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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