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설까지 써가며 환호,

<조선><동아>도 '최시중 발언' 적극 부각

<경향> "연내 종편채널 도입 안 된다"

지난 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국 방문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내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중앙일보가 쌍수를 들어 환호했다.

<"미디어 빅뱅, 저절로 안 온다">(중앙, 12면)

<"제2의 CNN 나오게 하겠다">(중앙, 사설)

11일 중앙일보는 사설을 싣고, "글로벌 미디어 육성에는 '개방적 시장정책'과 '적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우리도 이제부터 제2의 테드 터너(CNN 설립자)가 나올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최 위원장의 발언을 적극 부각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업종장벽 철폐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며 '신방겸영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와 부합하는 것인 양 주장했다. 또 "한국은 소모적인 정파 갈등으로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미디어 관계법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난했다.

나아가 이미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분석을 거듭 인용하며 "방송과 통신의 규제만 풀어도 1조5599억원의 시장이 창출되고,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KISDI 보고서가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평가를 내놓았음.)

그러면서 사설은 정부를 향해 "한시 바삐 복합미디어 그룹을 키우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여야 합의대로 다음 달 중 미디어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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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4면 <"한국선 글로벌 미디어기업 못나온다?… 테드 터너 CNN 세울 때 비웃던 사람들 같아">에서 "한국에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 CNN의 테드 터너 회장이 '24시간 뉴스채널' 설립 구상을 처음 밝혔을 때 '비현실적'이라며 비웃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미국 CNN과 타임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데 미국에서 여론이 독점됐다거나 이들 매체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등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도 8면 <"한국서 미디어 개척기업 나올수 있게 매체간 규제 허물고 자본 유치하겠다">에서 "매체 간,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새 자본을 미디어산업에 유치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디어 개척 기업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부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타임워너와 디즈니 등 미디어그룹이 핵심 역량을 토대로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새 시장을 만든 점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며 신문 및 방송 겸영 등으로 여론 독점이 우려되고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구시대적 논리"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11일 사설 <연내 종합편성채널 도입 안된다>를 싣고, 지난 주말 대통령이 주재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비판했다.

사설은 "종편은 국내 가구의 80%가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만큼 도입되면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방통위의 연내 종편도입 기정사실화 방침이 "6월 여당의 밀어붙이기 입법에 이어 일부 신문과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과 다름없는 종편을 내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나라당, 조중동 등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경제살리기니, 여론 다양성이니 하며 법 개정 목적을 바꿔왔다"면서 "처음에는 생산유발효과 몇 조원, 취업유발효과 2만 몇 천개를 강조하더니 스스로도 너무 허황되다고 느꼈는지 나중에는 명분을 여론독과점 해소로 바꿔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2. 조선일보 이종걸․이정희 의원 10억 손배소

<경향> 단신 보도, <중앙>․<동아> 침묵

지난 9일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본사 임원은 장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 의원은 지난 4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없이 조선일보사 특정임원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 본사와 본사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10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본사 특정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돼 있는 것처럼 수차례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1일 한겨레신문은 2면에 <조선일보, 이종걸․이정희 의원에 10억씩 손배소 민변, 변호사 52명 모아 공동대응>을 실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가 이종걸, 이정희 의원에게 10억원 손배소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52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렸다고 보도했다.

또 이종걸 의원이 "사실을 적시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없으며, 더구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이번 소송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정희 의원도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조선일보의 소송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2면 '200자 뉴스'에서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각각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3. <한겨레> 정부보조금 관변․보수단체 몰아주기 비판

<동아> 국가인권위 협력사업 대상에 시민단체 포함 시비걸기

11일 한겨레신문은 1면과 2면에 걸쳐 정부보조금 '관변·보수단체 몰아주기'를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민간단체 지원 '공익' 접고 '우향우'>를 싣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49억원 규모의 '2009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안보․국민 의식 선진화' 등을 내세운 보수 성향 단체들은 대거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반면, 소외 계층 지원사업 등을 펼쳐온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폭력시위 단체'라는 이유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스스로 지원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가 "올해 정부가 제시한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등 네 가지로 한정됐다"며 "그 내용이 공익사업보다는 국정홍보에 가까워 신청이 무의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들 가운데는 예비역대령연합회, 국민행동본부 등 '국가안보' '국민선진화' 등을 내세운 곳이 많다고 지적하는 한편, "뉴라이트 및 보수 계열인 20여곳은 공익사업 지원 신청 마감일인 지난 2월 27일 직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동아일보는 1면과 사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사업 대상에 불법시위 6개 단체가 포함됐다"며 "정부의 보조금 중단 방침과 다르다"고 비난했다.

<인권위 협력사업 대상에 불법시위 6개단체 포함>(동아, 1면)

<불법시위 단체에 사업 맡겨 혈세 쓰는 인권委>(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부산여성회, 새움터,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6개 단체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라며 '불법시위단체'로 매도했다. 그러면서 "독립 기구이기는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에서는 "인권위법조항과는 거꾸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이들에게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거액의 정부 예산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들어갔다"고 강조하면서 "인권위는 촛불집회를 벌여 우리 사회를 몇 달씩 마비시킨 세력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이었던 반면 불법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또 "그동안 인권위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이념의 편향성과 균형감각의 상실"이라면서 "지원단체 선정에서도 팔이 좌측으로 굽는 편향성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위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좌편향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인권위에 색깔공세를 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인권위가 정부의 일방적인 20% 조직 감축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다른 국가기관들은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지난 정부에서 대거 영입한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고 매도했다. 그러면서 "수도 서울을 석 달 동안 마비시켰던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멋대로 지원금을 주는 인권위의 균형감각 마비를 뜯어고치려면 인적구성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인권위를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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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겨레> '자전거도로 사업' 비판…"동네 갈땐 자동차, 먼길 갈땐 자전거?"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의 허상 동네 갈땐 자동차, 먼길 갈땐 자전거?>(한겨레, 1면)

<MB 자전거정책 '녹색' 내세우며 '토목 페달'>(한겨레, 3면)

<도심 차로 폭50cm 줄였더니 퇴근길도 자전거도로 '쌩쌩'>(한겨레, 3면)

<자전거 활성화, 구호뿐인 전시행정 경계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3면과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을 비판했다.

1면에서는 자전거도로사업이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도시 안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번 계획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국 자전거도로는 불필요하다며, 예산을 도시 안 자전거도로와 안전장치 마련에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또 자전거 등록사이트인 '오마이자전거'의 운영자 이원영씨가 "자전거는 자동차나 기차와 달리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안의 교통수단"이라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위험하고 불편한 도시 안에 전용도로를 만들고 이용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지 토목공사 하듯 전국에 도로만 깔아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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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는 국토해양부가 1조 2456억원을 들여 "전국일주 자전거길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도심 자전거도로 태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나마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바닷가․하천가의 모래밭이나 녹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가게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원한 자전거도로를 뚫어놓으면 보기야 좋겠지만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하루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도심 전용도로 건설과 이용자 안전 확보"라면서 "자전거는 레저수단이기 전에 도시 교통체계의 말단을 구성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전거도로가 "4대강 주변이나, 민통선 같은 한적한 곳이 아니라 동네에서 지하철․버스와 연계해 손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민생활에 긴요한 도심 전용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