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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수사주체인 검찰에 이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주도한 국세청에까지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통한 서거에 대한 국세청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6대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며 "첫째, 국세청 수뇌부가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배경이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행됐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둘째, 태광실업의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을 놔두고 심층기획 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사실상 국세청장의 하명수사만을 전담하는 직할부대인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셋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이유, 내용,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넷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3월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전격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배경은 무엇인지, 다섯째, 이명박 대통령이 5개월의 장기간 동안 국세청장을 공석으로 비워놓고 있는 말 못할 사정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섯째, 검찰이 천신일 회장을 통해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무마로비 청탁을 받은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청장을 소환하지 못하고, 이메일조사만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배경이 무엇인지, 검찰이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과연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사행태를 계속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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