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이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정말 급한 민생문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쟁점 법안' 이라는 이름의 '미디어 법'에 매달린 한나라당의 속셈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21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미디어 법에 담겨진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방송의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여 준다면 2012년까지 대기업이 신문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요점은 소위 빅3 신문에게 방송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당은 미디어 법이 '조·중·동의 방송참여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미디어 법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엄청난 국익을 가져다주는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강변하며 '미디어산업발전법"이라는 어쭙잖은 이름까지 만들어 붙였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 간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며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위장했던 논리가 벗겨지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숨겨져 있던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본색이 드러남으로서 조·중·동의 방송 참여 여부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결판을 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결국은 그들의 경제 살리기라는 허황된 논리는 빛을 잃었고 정당성도 사라진 것 아닌가. 사실 국민들도 그동안 여당의 속셈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여당에게는 이제 한 가지 선택만 남은 것 같다.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그동안 밀어붙이던 '미디어 법' 개정안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의 여론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 3대 신문에게 방송권까지 안겨주려던 계획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정부 여당이 사는 길은 미디어 법 강행처리가 아니라 민생대책 세우고 경제살려야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아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희망근로'라는 어설픈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노인들 문제 등 산적한 현안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집권여당이 발 벗고 나서야할 문제는 바로 이런 경제 현안들이다. 그런데 왜 3대 신문에게 방송허용을 하지 못해서 안달인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미디어 법' 강행처리를 할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미디어 법을 밀어붙일 것인가? 그렇다면 정치적 파국을 감수하며 밀어붙이려는 미디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국민을 위한 법인가? 조·중·동을 위한 법인가?

사실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조·중·동을 위한 미디어 법에 매달려 민생을 외면한다면 집권여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전 대표까지 반기를 들고 나왔을까,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여당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야당을 정치권 밖으로 내몰고 미디어 법을 통과 시킨 다음 정부와 여당이 챙길 이익이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잖아도 바닥권인 국민들의 지지를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다. 미디어 법의 실체를 파악한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기 바란다.

야당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결사반대하는 미디어 법 개정안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 야당과 함께 민생을 살피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가난하고 약한 서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우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 아닌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책임 있는 정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