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0억 원 감소 예상…'세출감소' 추경 예고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에 경기침체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시의 기초단체인 기초 구 예산의 경우 보통 세입예산은 국비를 제외하고 나면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와 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종합부동산세 교부금(부동산교부세), 세외수입 등이 주를 이룬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단연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다. 헌데 두 차례에 걸친 세제개편과 최근의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

부평구가 인천시로부터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약 740억원 규모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 등이 활발하지 않아 취․등록세 징수가 낮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각 기초 구에서 징수한 취․등록세 중 50%를 다시 기초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낸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목표했던 지방세의 86.3%만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지속 될 경우 시의 지방세는 더욱 줄게 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부평구에서는 세입감소를 대비해 9월에 있을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 때 재원조정교부금의 10%, 즉 74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 구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 가장 큰 항목인 재산세의 경우도 부평구는 최근 공시지가 상승이 저조해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인접한 남동구와 서구의 경우 개발사업 호재로 재산세 징수가 양호한 편이나 부평구와 남구, 계양구 등은 구도심으로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부자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기초 구에 배정했던 교부금이 거의 사라지게 됐다. 앞서 2006년 세제개편 당시 취․등록세율을 인하면서 기초 구의 재정 감소를 우려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기초 구에 교부금으로 내려 보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세제개편으로 사라지게 된 것. 이로써 광역시의 기초 구의 재정은 사실상 '차' 떼고 '포'뗀 상황에 직면 하게 됐다. 이에 부평구는 올 9월에 있을 2차 추경예산 때 전체적인 틀에서 세입 감소가 불가피 한 상황이라 세출을 줄일 예정이다.

부평구는 이 같은 경기침체 지속과 세제개편 등으로 올 하반기 당초 세입예산 보다 약 2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 감소분 24억원에 세외수입 4억원, 부동산교부세 2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250억원(최대)의 감소분을 더하면 3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 세입은 200억원 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부평구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재원조정교부금의 10%인 74억원을 삭감키로 했으며 1차 추경 때 편성한 세출 예산 중 불요불급사업(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 항목을 삭감해 27억원의 세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1차 추경 때 반영한 예산이라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재원조정교부금은 문제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10%를 줄였다"며 "하반기 있을 국비보조금에 매칭 할 구비를 마련하는 것도 이번 추경에 포함 된다. 예비비 등이 있어 재원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예산 수립이 더 큰 문제"

부평구의 바람대로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지 않으면 올해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시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손질 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그 폭을 가늠하기 어려울 뿐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2010년 예산수립이다. 올해 다소 세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예비비 사용 등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불요불급 사업의 경우 세출을 과감하게 축소해 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상황은 올해와 다르다.

우선 내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한 푼도 없이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침체가 지속 된다면 재원조정교부금 역시 감소가 불가피하고, 재산세 역시 부평구는 기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수립에 차질이 전망 된다.

이처럼 전체적인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늘고 있고, 부평구의 경우 구체적으로 부평아트센터와 청소년회관 건립 사업 등이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어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하지만 광역시 기초 구에서 최근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 독자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 2010예산 수립 시 부평구의 재정운용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장은 "사실 구에서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해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불요불급사업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산의 기본 원칙이 세입은 늘리는 방안을 찾고 세출을 줄이는 방안인데, 세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세출을 줄이는 것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투자를 피하고, 전시성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세와 관련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행정계층 상 시ㆍ군(광역시, 시, 군)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광역시의 기초 구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를 두고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방자치 실시 15년 만에 지자체는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더 이상 지방재정 위기와 파탄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라며 "게다가 정치권에서 논의 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안은 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풀뿌리 지방자치고,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재정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