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사찰과 관련하여 박원순 변호사가 쓴 글을 읽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촛불집회 이후 기존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그 대신 보수단체나 친정부 단체에 정부의 지원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박원순 변호사의 글이 아니더라도 언론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는 그 과정과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고 그 심각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보수단체나 뉴라이트, 친정부 단체에만 지원을 몰아주는 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분립과 감시다.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이 분리되어 권력의 집중을 막고 서로를 견해한다. 여기에 덧붙여 국민들의 대 정부 감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 정부 감시 활동은 대체로 방송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과 언론, 시민단체가 친정부적이라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땐 언제나 정부를 꼬집고 질타했다. 방송과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그들의 역할인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국민의 바람과 정부의 정책 사이에는 갭이 있기 마련이다. 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그 갭을 좁혀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 듣기 싫다고 그 목소리를 막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권력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정부의 정책에 호의적인 방송이나 시민단체가 당연히 좋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정부패의 불씨가 남아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것만큼 우려스러운 일도 없다. 감시와 견제가 소홀해지면 권력이 집중되고 그렇게 되면 부정과 부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반정부적인 시민단체는 고사시키고 친정부적인 시민단체는 활성화 시켜 사회 전반에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재창출하려는 것이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구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는 행동만 놓고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에 입각한 제대로 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만을 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뉴스에서 시장에 행차한 대통령의 모습을 자주 봐서인지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라고 한다. 대통령의 지지도란 연예인의 인기와 같아서 하루 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일회성의 쇼맨십보다는 진정성이 보여지는 국정 운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듯한 정권이 되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