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의 발병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허약한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료 산업화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 산업화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사실상 허용하려는 조치를 취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보건복지분과는 월 2회 대담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산업화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한편, 한국 의료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높은 문턱 탓에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유용한 의료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도 넘어서고자 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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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참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보건복지분과)

고병수 | 제주 탑동365일의원 원장, 새사연 이사 이은경 | 한의사,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새사연 비상임연구원 정달현 | 예본치과 원장, 새사연 운영위원 황지원 | 소화아동병원 간호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정책위원장, 새사연 운영위원 진행 및 정리 - 윤찬영 | 새사연 미디어센터장

새로운 독감이란 뜻에서 신종플루

사회 : 신종플루가 발병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추석까지 앞두고 있어 국민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발병을 계기로 우리나라 질병 관리 체계의 허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오히려 오해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다. 이번 대담을 통해 신종플루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가려보았으면 한다. 우선 신종플루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짚어보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해보자.

고병수 : 계절플루(계절독감)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알다시피 감기와 독감은 원인과 증상이 다르다. 흔히 생각하듯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감기는 200여 종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감기에 비해 증상이 심하고 지속 기간도 길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유아와 노인들의 경우 치사율이 높다.

이번에 발생한 신종플루 역시 독감의 일종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독감이란 뜻에서 신종플루라고 부르는 것이다. 독감이니 만큼 감기처럼 얕봐선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AI나 사스처럼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은경 :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신종플루는 일반 계절플루와 비교해 전염력은 약 2~3배 정도 강하지만, 치사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계절플루의 치사율은 약 0.1%) 발병 37주째인 지난주까지 ILI(Influenza Like Illness, 독감 의심환자)가 1000명당 6.2명(2.6명부터는 유행 단계)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신종플루 확진율은 약 4.3%였다. 이를 전체 인구로 확대해보면 약 30만 명 정도의 독감 의심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20~30%를 감염자(계절플루 포함)로 잡아도 현재 약 6~9만 명 수준으로 다른 해에 비해 약 2~3배 많은 플루(독감) 환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절플루의 유행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만~500만 명이 고열, 인후통, 폐렴 등의 심각한 임상증상을 보이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5~5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대부분이 영유아와 노인들이다.
결국 앞서 고병수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무시무시한 신종 전염병이 창궐한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불안감을 부추기는 행태는 옳지 않다.

사망자수 초점 맞춘 선정적인 언론, 잘못된 발언 전한 전문가들 문제

황지원 : 사망자 수에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은 언론의 행태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의 잘못된 발언들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미플루나 백신이 부족하다는 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에서 타미플루 문제를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묻힌 측면도 있다.

고병수 : 요즘 체온계 값이 4배로 뛰고 세정제, 마스크 등이 동이 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정부와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탓이다. 사실 세정제의 항균 작용은 말 그대로 세균을 죽이는 작용일 뿐 독감의 원인인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 차라리 비누와 물로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곳곳에 세정기를 설치하고 세정액을 뿌리는 것은 심리적 위안이 될 뿐 실제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입에서 입으로 침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스스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정도의 조치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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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원 : 사실 우리 병원에서도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있지만 환자분들의 원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실 입구마다 세정기를 다 설치했다.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 환자들에게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빵집에도 있는데 병원에 없다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나.

사회 : 타미플루와 백신 문제가 나왔는데, WHO에서 이미 2년 전에 새로운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타미플루(치료제) 비축을 권고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황지원 : WHO가 우려했던 것은 AI와 같은 위험한 전염병의 등장이었다. 정확히 2009년에 어떤 종류의 독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충분한 예방 체계를 갖췄다고 볼 순 없지만 이번에 타미플루 부족량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

정달현 : 치료제를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문제들을 모두 덮을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타미플루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물론 새로운 독감이고 아직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 혼란스럽다. 타미플루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들이 대량으로 유포되는 것이 문제다.

가령, 타미플루는 이번 신종플루만을 위해 개발된 약이 아니라 일반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다. 실험실에서는 분명하게 효과를 나타냈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전 세계가 임상실험장이 되고 있는 우려할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많이 투약되면서 변이와 내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경 : 냉정하게 말해 현재 타미플루는 부족하지 않다. 앞으로 들어올 양까지 합쳐 현재 인구의 약 11%에 해당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는 WHO에서 제시한 처방기준에 따라 처방하기만 한다면 충분한 분량이다. 65세 이상, 5세 미만, 임산부, 기저질환(당뇨 등) 보유자를 대상으로 처방하면 된다. 이것을 넘어서면 당연히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정달현 : 일부에서는 영국처럼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찬성할 수 없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타미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에 엄청난 양을 투여했지만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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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 정부와 전문가는 냉정했어야

사회 :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많을 것 같다.

정달현 :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처음에 살펴봤지만 이번 신종플루는 그다지 센 놈이 아니다. 전염성이 다소 높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감염된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된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엄청난 돈을 들여 치료제를 확보하고 닥치는 대로 처방을 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또한 의료 정책이라는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봐도 수천억 원을 들여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다른 곳에도 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은경 :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에 투약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고병수 : 타미플루 처방 기준은 앞서 얘기한 기준에 의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추가됐다. 지침을 바꿔 의사의 재량권을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에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은경 : 일부에서 타미플루 비축량을 문제 삼은 것도 비판 받을 지점이 있다. 물론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화근을 키웠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계속 악수를 두도록 만들었다. 정부의 기준이든, 누구의 기준이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장을 취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다.

정달현 : 신속한 확진을 위해 신종플루 확진검사기를 보건소마다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6시간이면 검사가 가능하지만 하루에 30명밖에 못해 확진까지 5~6일이 걸린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균 시설이 갖춰진 설치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언젠가 보건소마다 고가의 CT기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이나 황당한 요구다(CT 검사의 남용은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뿐이며 이미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CT기가 도입돼 있음).

이은경 : 타미플루는 48시간 안에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은 큰 의미가 없다. 의심환자들 가운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하면 된다. 다시 기계를 도입하고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쓰는 것은 낭비다.

황지원 : 타미플루를 요구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도 힘들지만 감염을 우려해 1인실을 쓰겠다고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의심이 가는 환자를 입원비가 비싼 1인실로 보내려 하면 확진이 아닐 경우 환불해줄 거냐며 따지기도 한다. 병원 안의 갈등은 정말 심각하다.

이은경 : 그래서 더더욱 위험을 과장해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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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남용 시작하면 끝 없어,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목숨 구할 길 찾아야

사회 : 고위험군에게만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엄격한 기준을 따를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실제 몇몇 사망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지 않아 사망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고병수 :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평소에도 단순 발열 환자에게 항생제를 남용하는 등의 방어적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폐렴으로 사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다. 초등학교 6학년인 내 아들도 고열이 3일 이상 가지 않으면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 가슴 아프지만 현대 과학의 한계이자 의료의 한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수준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황지원 : 물론 기저질환의 문제도 있다. 각종 폐, 심혈관질환과 당뇨병을 비롯한 신장 및 간질환을 앓는 만성질환자도 신종플루의 고위험군 환자다.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기저질환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단순히 의사들의 게으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일선 의료기관까지 전달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은경 : 결국 의학의 한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현 의료 체계의 문제로 짚어야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핵심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타미플루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중증환자는 어떻게 돌볼 것인가 등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위험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타미플루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다른 부분들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

고병수 : 타미플루가 없어 제대로 된 처방을 못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식의 선정적인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죽음을 카운트하고 있는 이 분위기는 어떻게든 잠재워야 한다.

사회 : 지금까지 신종플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들을 살펴보았다.

정리해 보면, 신종플루는 매년 발생하는 계절플루와 비교해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영유아와 노인, 임산부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면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세정제나 세정액은 아무 효과가 없으니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란 사실도 짚어보았다.

현재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치료제 타미플루와 관련해서는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모든 의심 환자에게 투약하면 오히려 내성과 변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처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타미플루가 부족하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힌 예방 백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번 신종플루 발병을 계기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